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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제1항에 의한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○ 따라서,...(답변일:2001-05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바(同旨:대판 1993.11.9, 9...(답변일:2001-01-11) |
| [기타]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회 설치 여부 및 설치가 의무인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922, 완료)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(이하 `토지보상법`이라 함)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사업관리]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는 건축법령과 소방법령 중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568, 완료) (건축58070-524, 2003. 3. 25.)
고층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(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부속실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 승강기의 승 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조일부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일 산정방법 [새창] 질의회신 법 제59조(연차유급휴가)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,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.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...(답변일:2001-04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아파트 관리주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·단속적근로 종사자 ...(답변일:2001-01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무시간 변경과 감시·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제3항에 [인·허가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·허가기준에 미달하게된 때에는 동 인·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]고 규정되어 있는 바, 동 규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...(답변일:2002-02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대로 비상근무로 다음날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함...(답변일:2001-08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{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}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{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 ...(답변일:2001-02-28) |
| [시공,건설기술]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 완화적용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829, 완료)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`국토계획법`)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 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격일제 근로자(택시운송업)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격일제 근무형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주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○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...(답변일:2002-02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0조(유급휴가의 대체)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·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...(답변일:2002-02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A/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/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와 같이 A/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A/S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면 일응 출장으로 보여짐.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...(답변일:2001-06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이 휴일인지 여부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1)에 대하여 - 교대제 근로자 등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임. 특별히 정하지 않은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. ○ 귀 질의 2)에 대하여 - 근로기 ...(답변일:2001-07-27) |
| [시공,건설기술]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해온 자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535, 완료) ㅇ 하천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“기득하천사용자”라 함은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(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 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대지분할 의한 새로운 건축허가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139, 완료) (건축58070-1563, 2003. 8. 27.)
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폐율·용적률이 하향조정된 경우의 설계변경은 종전 허용건폐율·용적률이내에서 허가를 득한 범위이내에서의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회사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개별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사전에 ...(답변일:2001-11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,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. ○ 따라서,...(답변일:2001-09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,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-이는 임금전액 ...(답변일:2002-01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○ 그러나,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,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...(답변일:2001-08-0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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