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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규 위탁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이 있는 날중 월 1일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나,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해 보상적 금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...(답변일:2001-12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귀 질의의 임금협정에서 기본근 로시간은 운행기록장치상에 나타난 운행시간을 가지고 산정하되,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때에는 운행...(답변일:2001-12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에 규정한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식을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, 사용자는 인원의 대체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 어떠한 ...(답변일:2001-06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. 따라서 월 소정근로일을 20일로 규정하였고 소정근로 ...(답변일:2001-03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 [새창] 질의회신 ○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. 따라서, 귀 질의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...(답변일:2001-09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사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이 휴무일(비번일)을 모두 쉬는 ...(답변일:2001-09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운수업체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부여, 주차수당 산정 및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. 이 경우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함 - 귀 질의상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무일과 휴무...(답변일:2001-10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(주휴일)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...(답변일:2001-08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,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. 이때,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 ...(답변일:2002-02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문제 [새창] 질의회신 ○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, 귀 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직한 경우 그 부당해고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○부당 ...(답변일:2001-06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무소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하면 다음과 같음 ○ 구 △△조합법에 의한 휴가규정은 근속기간별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...(답변일:2001-05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의거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,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- ...(답변일:2001-11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바, 여기서 "1주일"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...(답변일:2001-05-12) |
| [부동산]임대주택을 다른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임차인의 자격 및 권리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952, 완료) 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중 `다른 임대사업자`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바, `다른 임대사업자`라 함은 동법제6조, 동법시행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기등 ...(답변일:2004-09-21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원칙적으로 "일"단위로 부여해야 하며, 근로시간대가 역일상 2일에 걸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속...(답변일:2001-09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. ○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규 ...(답변일:2001-01-09) |
| [시공,건설기술]옥상에 기둥과 보로만 이루어진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는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329, 완료) (건축58070-404, 2003. 3. 4.)
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 중 괄호안의 내용은 옥상 난간벽으로서 2분의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에서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거실의 바닥면적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는 것인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2065, 완료) (건축58070-1476, 2003. 8. 12.)
ㅇ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·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 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·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 연·월차유급휴가는 「소정근로일(근로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)의 개근 여부 또는 그 출근율」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,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...(답변일:2002-02-05) |
| [환경관련]도시공원의 시설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1, 질문자:c114, 조회수:900, 완료) 가. 테니스장은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므로 공원조성계획입안권자인 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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