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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 관련 [새창] 질의회신 법 제72조(임산부의 보호)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의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...(답변일:2001-03-31) |
| [인사,노무,산재]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,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...(답변일:2001-07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`공의 직무`에 해당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[공의 직무]라 함은 법령에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,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의...(답변일:2002-10-07) |
| [품질,안전]안전관리자등급에 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2, 질문자:llyjj, 조회수:201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[새창] 질의회신 ○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"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"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중 [산(産]의 개념은 -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이후(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)에 발생하는 유산, 사산의 경우까지 포...(답변일:2002-02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와 같이 1996.1.1 입사하여 2000.7.1부터 2001.6.30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우 2000년도와 2001년 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사료됨.(편의상 당해 근로자가 개근하였다고 가정) ...(답변일:2001-09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를 검토한 바,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∼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...(답변일:2001-11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- 동법 제69조에 의해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, 동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 ...(답변일:2001-09-18) |
| [인사,노무,산재]무급순환휴직과 생리휴가 부여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날중 월 1일의 근로의무를 임금삭감 없이 면제시켜주는 제도로서 - 생리휴가를 사 ...(답변일:2001-12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-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월1회 유급생리휴가를...(답변일:2001-06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임신중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에 대한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1) 납, 수은, 크롬 등을 취급함으로써 동 물질의 가스, 증기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말함 - 다만, 귀사에서 작업공정이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공단 ○○지도원에 문의를 하 ...(답변일:2001-11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,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연소자를 취업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 ○ 동법 제64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 ...(답변일:2001-12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- 따...(답변일:2001-02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-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지급관행 등이 있으면 동 방법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, 동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...(답변일:2001-12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(연차유급휴가 등)에는 변동이 없음 ...(답변일:2001-11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, 여기서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- 따...(답변일:2001-12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(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) [새창] 질의회신 ○ 2001.11.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 90일은 교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교원의 자격·임면·복무·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하여는 공무원규정을 적용 ...(답변일:2002-01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·단속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대한 승인기준중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제1항 제3호에서 [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...(답변일:2001-09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국가기관 계약직(일용직) 근로자의 출산휴가 관련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(지방)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,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- 같은법 제72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...(답변일:2001-05-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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