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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기업도시 입지선정 및 착공시기는 [새창] 유권해석 기업도시특별법이 금년 국회에서 제정되면, 연내 1~2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, 내년 상반기중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시범사업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.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06년 초...(답변일:2004-09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·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법 제68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산부의 동의 또는 청구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개별근로자가 산후 또는 임신중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야업·휴일근로 여부에 동의 또는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, ...(답변일:2001-11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,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,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...(답변일:2002-01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휴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,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동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함 - 따라서 근로기준...(답변일:2001-11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현상에 기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- 동 조항은 사용자가 강행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서, 회사 사정 등을 ...(답변일:2001-06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상 성과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로 볼 수 없을 것임 본문근거:근기 68207-3273(답변일:2001-09-24) |
| [건설정책]기업도시, 신도시, 혁신도시 등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[새창] 기업도시는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기업이 투자이전계획을 가지고 직접 개발하는 기업주도의 자족도시를 의미한다. 반면 수도권의 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하며 장 ...(답변일:2004-09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해외투자기업 소속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[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 ]이라 함은 임시직·정규직·일용직·상용직·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...(답변일:2002-03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,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,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...(답변일:2002-06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- ...(답변일:2001-09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,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 1), 1-1)에 대하여 - 근로기준법 제96조에는 임금의 결정·계산·지급방법, 임금의 산정 기간·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(제2호), 가족수당의 계산·지급방법에 관한 사항(제3호), 퇴직금·상여 및 ...(답변일:2001-11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`공의 직무`에 속하는지,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면 `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 할 수 없음. 다만, 그 권리행사 또는 ...(답변일:2002-07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현장에서의 산재처리가 궁금합니다.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2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261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「요양개시후 2년」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후 장해보상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추가 요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해야 함 ○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...(답변일:2001-08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1)에 대하여 -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...(답변일:2001-05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. -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, 신고의...(답변일:2001-06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근로자는 생리사실이 있는 경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- 생리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 ...(답변일:2001-11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고, 동 휴가중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- 귀문에서와 같...(답변일:2001-12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은 사용자에게 임산부를 야업 및 휴일근로에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,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 ...(답변일:2002-02-16) |
| [건설정책]기업도시의 입지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기업도시의 입지를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, 구역지정시 균형개발의 촉진효과를 고려해 낙후지역 개발시에는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가급적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다. 지 ...(답변일:2004-09-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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