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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시설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[근로자에게 정기적 ·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·일급금액·주급금액·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]을 말하...(답변일:2003-06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,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귀소 의견 " 을 " 설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. 본문근거:근기 68207-387(답변일:2003-03-31) |
| [인사,노무,산재]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·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. 다만 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...(답변일:2003-04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복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" 통상임금 "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·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·일급금액·주급금액·월급금액 또는 도급금 ...(답변일:2002-10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[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]을 말하는 바, - 상여 ...(답변일:2003-07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,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 ...(답변일:2002-08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,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·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· 일급금액 · 주급금액 · 월급금액 또는 도급...(답변일:2002-03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(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)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소의 "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"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. -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...(답변일:2002-07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과에서 검토 요청한 "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" 관련 질의서의검토의견임. - "통상임금"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...(답변일:2002-10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제5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, 연 ·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 ...(답변일:2002-05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6월∼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, - 귀 질문의 경우 ...(답변일:2003-06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`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`고 규정되어 있고, 같은 ...(답변일:2003-07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, 봉급 기타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 - 그러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거나, 사용자가 ...(답변일:2003-03-3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주한미군과 국내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부에서 우리부로 보내오신 [주한미군 경비업무 종사자 고용조건 관련 민원사항]을 검토한 바, 주한미군부대와 국내 경비용역업체간에 적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한미군과 국내경비용역업체근로자...(답변일:2003-07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(AM)가 근로자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하며,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,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...(답변일:2003-02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○○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,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고...(답변일:2003-04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객공의 근로자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...(답변일:2002-10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함은 계약이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,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 ...(답변일:2003-04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(재) 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"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" 로서,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며, 법인의 대표는...(답변일:2003-01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...(답변일:2003-07-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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