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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,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 ...(답변일:2002-06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정당에의 가입·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귀 질의는 정당에 가입한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한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한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. ○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...(답변일:2002-06-1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사무실 가능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2, 질문자:c114, 조회수:2249, 완료)  가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의 인정요건은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 ...(답변일:2004-09-22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음.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,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...(답변일:2002-05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05-01.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,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,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...(답변일:2002-02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1) 에 대하여, -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(정당해고로 판정)한 경우 , 항소등에 의하여 다시 부당해고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로서 효력을 ...(답변일:2002-05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,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, 연장계약 체결시(또는 묵시적 ...(답변일:2003-07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체결할 수 없음.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.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...(답변일:2002-06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"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" 을 의미하는 바,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...(답변일:2003-03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 후 재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말함....(답변일:2002-05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[사업을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"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또는 산전·산후의 여성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...(답변일:2002-04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종료함.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,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...(답변일:2002-04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단시간근로자(시간강사)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, 주휴일, 연·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. 이때, ...(답변일:2002-07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기준법 제21조(단시간근로자의 정의)에 규정된 [동종 업무]와 [통상근로자]의 개념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 [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] 로 정의하고 있음. ○ 여기서 ` 동종 업무 `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,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...(답변일:2002-06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, 정직,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하며 , 동법 제45조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...(답변일:2002-05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[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·일급금액·주급금액·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] 을 말함....(답변일:2003-07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( 즉 ,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) , 이때 근로계약 당사자는 자유의...(답변일:2002-04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[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]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, 귀 질의 ...(답변일:2003-03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,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 ...(답변일:2002-08-0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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