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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입찰참가자격 [새창] 유권해석 <답변 1> ○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규정 ...(답변일:2007-05-14) |
| [입찰] 계약법 해석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 ...(답변일:2012-07-18) |
| [건설일반]파산후 도급받은 공사 계속 추진시 공사대장 통보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7-17, 질문자:rkdgudska2212, 조회수:1788, 완료) 
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...(답변일:2012-07-17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관급자재로 명시되지 아니한경우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내역입찰 방법으로 발주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교부한 현장설명서,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당초 관급자재로 지급 예정이었던 품목이 관급자재로 명기되지 아니한 상황에 ...(답변일:2007-07-04) |
| [입찰]입찰전 기술지원협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 [새창] 질의회신 ◆(질의)1. 수요기관과 서비스제공 업체와의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의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? 이를테면 입찰공고 시 첨부한 기술지원협약서를 준용하여 서비스제공 업체와 반드시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...(답변일:2012-07-17) |
| [설계,감리]준공검사기간 동안의 전용회선료를 계약자 혹은 계약상대자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”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...(답변일:2007-06-01) |
| [입찰]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설계변경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)에 누락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...(답변일:2012-07-16) |
| [건설업업무]천재지변에 대한 하자보수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○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“공사계약일반조건”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 ...(답변일:2007-05-29) |
| [입찰]내역서 공종별 물량과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7-13, 질문자:c114, 조회수:1780, 완료)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)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․오류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...(답변일:2012-07-13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건설산업 기본법 외에 타법에서 관허사업제한의 요청이 있는때의 의미 [새창] (질문일:2012-07-12, 질문자:rmwkckf3323, 조회수:1589, 완료) 가)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, 1년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...(답변일:2012-07-12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건설공사 하도급 통보를 허위로 통보하는 등 하도급관련사항 위반시 처리방법 [새창] (질문일:2012-07-11, 질문자:gksdudtjs2231, 조회수:2007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...(답변일:2012-07-11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공동계약 입찰시 입찰무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사항중 변...(답변일:2007-04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재복직시 원직복직을 할수 있나요?? [새창] (질문일:2012-07-11, 질문자:kwak7109, 조회수:2499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입찰]신기술,특허공법 공사(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유권해석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 ...(답변일:2012-07-11) |
| [건설업업무]대안입찰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기한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, 설계서의 내용, 차수별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공사의 계약기간을 ...(답변일:2007-05-23) |
| [입찰]계약 무효 사유에 대하여(대표자변경) [새창] 질의회신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․시공능력․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동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 ...(답변일:2012-07-10) |
| [설계,감리]기계 설비분야(건축설비) 보조감리원 자격 [새창] (질문일:2012-07-09, 질문자:gksddtjs221, 조회수:3268, 완료)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, 주택건설공사의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건축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...(답변일:2012-07-09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법인명 변경 관련 입찰무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,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, 관련되는 면허...(답변일:2007-07-19) |
| [입찰][조달청 질의회신]입찰안내서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확인의무 이행 범위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안내서에 어떤 사항을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자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회신 공문에서 관련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며, 그 공 ...(답변일:2012-07-09) |
| [입찰] 입찰시 수량이 0인 항목의 설계 반영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)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․오류 및 설계서 사이에 상호모순 ...(답변일:2012-07-0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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