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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잔여지 매수청구 시기 및 수용여부의 판단기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3, 질문자:c114, 조회수:1255, 완료)  -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협의보상시에 하거나, 수용재결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,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된 이...(답변일:2004-09-23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,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 ...(답변일:2002-04-26) |
| [기타]벽면이 외부와 노출된 노대형통로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3, 질문자:c114, 조회수:1332, 완료) (건축58070-1196, 2003. 7. 2.)
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편복도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,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 ...(답변일:2002-09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출입국 관리법상의 `연수취업자`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"산업연수"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술·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,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,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 ...(답변일:2002-05-04) |
| [건설업업무]A명의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B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3, 질문자:c114, 조회수:974, 완료) (건축58070-921, 2003. 5. 21.)
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, 귀 질의의 경 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란 [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]을 말함.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. - 다 ...(답변일:2003-04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- 사용자가 기존에 실시해 온 일련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, 단지 노사합의를 통해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...(답변일:2003-05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도로보수원(국가기관의 기타직 근로자)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그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...(답변일:2002-10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, 이 때 `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`이라 함은 근로 ...(답변일:2002-08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용자는 인사·경영권에 기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, 근로계약 체결시취업의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에는,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...(답변일:2003-01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`원직` 의 판단시점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, 귀 질의상 ○○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, 해고 이전 근...(답변일:2003-05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`기타 부득이한 사유`에 해당하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규정하고 있음. 다만, 동 조항의 단서에 ` 천재 ·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 ...(답변일:2003-07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`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`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` 고 규정하고 있음. ○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2(후유증상의 진 ...(답변일:2002-06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 ...(답변일:2002-11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. 업무지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,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자의...(답변일:2002-06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,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, 파견업체와 ...(답변일:2002-12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,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1) 에 대하여 -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 ...(답변일:2002-03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87조 규정에 일시보상 요건을 충족하여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. ○ ...(답변일:2002-05-24) |
| [건설사업관리]기초토목공사하도급계약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3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96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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