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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근로기준법 제41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,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 ...(답변일:2002-08-08) |
| [건설업업무]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사용 여부 및 변경절차 [새창] 질의회신 (건축58070-959, 2003. 5. 29.)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...(답변일:2004-09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전액불 지급원칙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,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...(답변일:2002-09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공표하였으나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는 일단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조합...(답변일:2002-10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,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,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...(답변일:2003-05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,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, 대기명령 , 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없이 의사...(답변일:2002-02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기법 제39조(취업방해의 금지)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은 제10조에 동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을 준수하여야 할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의 사용자를 동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, 일부 규정(동법 제8조, 제39조, ...(답변일:2003-07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 역내에서까지 적용·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, 국내의 외국...(답변일:2002-07-29) |
| [기타]외벽이 콘크리트와 단열재, 시멘트벽돌, 화강석으로 시공되는 경우 외벽 중심선 산정방법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4, 질문자:c114, 조회수:1836, 완료)  (건축58070-639, 2003. 4. 10.)
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인 바, 귀 문의의 경우는 콘크리트 부분을 ...(답변일:2004-09-24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, 업무종류 ,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( ...(답변일:2002-07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, 동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...(답변일:2003-07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"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" 을 의미함.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계약관행, 수행업무의 연 ...(답변일:2003-04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" 최종 3월분의 임금 " 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임금을 의미함. ○ ...(답변일:2003-01-17) |
| [건설분쟁]물가변동과 관련 분쟁조정기관유무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4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297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환경관련]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을 알려주세요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3, 질문자:memseek, 조회수:1065, 완료) 새집증후군관련 유해물질
유해물질
발생 장소
인체 영향
각국 권고치
포름알데히드
합판, 단열재, 건축내장제
발암성물질, 두통, 기억상실, 눈·목 자극
0.08ppm(일본), 0.1ppm(독일)
벤젠-휘발성...(답변일:2004-10-01, 답변자:cjlee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단체협약(임금협약)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( 개정 )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그 체결( 개정 )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. - 즉 ,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...(답변일:2002-07-24) |
| [시공,건설기술]거실에 엘리베이터, 복도,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3, 질문자:c114, 조회수:1331, 완료) (건축 58070-1190, 2003. 7. 2.)
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`거실`이라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·집무·작업·집회·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`거실`에는 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기타]골재채취의 허가 [새창] (질문일:2004-09-23, 질문자:c114, 조회수:1029, 완료) 골재라 함은 하천·산림·공유수면 기타 지상·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(쇄골재에 한함)·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2004-09-23, 답변자:c1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,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의" 원직 " 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기업의 인사질서, 사용자의 경영...(답변일:2003-07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퇴직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- 귀 질의서상의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한 경우라면, "추가 퇴직금(또는 중간정산 보상금)"은 취업규칙에서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...(답변일:2003-03-0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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