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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,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·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에게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자는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. ○ 귀 질의 4)의 ...(답변일:2003-07-03) |
| [계약,하도급]원도급사와 발주사가 계약해지시 하도급사와 발주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~~~ [새창] (질문일:2004-10-04, 질문자:sklee919, 조회수:125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 사무실 이전 안내 [새창] (질문일:2004-10-04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84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(재량방학,효도방학) 기간 중 휴일·휴가 발생여부 및 방학시작 및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,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휴업일 중 단기방학인 테마방학·효도방학등이 낀 주 또는 월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, 제...(답변일:2002-12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[새창] 질의회신 ○ 연·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. 따라서 ,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 ...(답변일:2002-10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,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 1)에 대하여 - 주휴일, 연·월차유급휴가 부여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[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] 은 출근율 산정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됨(종전 근로기준법시...(답변일:2002-04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날에 대하여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월차 ...(답변일:2002-04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해외연수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및 연·월차 휴가 산정방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개근한 경우 10일,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,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 ...(답변일:2002-03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,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귀 사의 경우 월차 유급휴가는 익월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며 ,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( 1. 1. ...(답변일:2002-04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 파업기간에 대하여 `만근수당`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에서 말하는 만근수당과 같은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바 , 그 지급조건을 [만근]으로 하고 있는 경우 만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자율적으로 정할 수 ...(답변일:2002-07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주휴일 및 연 ·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[ 소정근로일수 ] 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...(답변일:2002-08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[새창] 질의회신 ○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,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그 범위내에서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. 따라서,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에 새로이 채용된경 ...(답변일:2002-02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, 연·월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1) 에 대하여 - 주휴일, 연·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바 ,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.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...(답변일:2002-04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,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, 이때 [...(답변일:2002-04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[새창] 질의회신 ○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,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그 범위내에서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. 따라서,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에 새로이 채용된경 ...(답변일:2002-02-05) |
| [공제조합관련]하자보수보증서 발급관련 문의 [새창] (질문일:2004-10-02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232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·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? [새창] 질의회신 ○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, 교육공무원법, 공무원복무규정 기타 관계법령에서 연 · 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근로기준 ...(답변일:2002-01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동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,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 [새창] 질의회신 ○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근로조건에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동법 제55조( 연장, ...(답변일:2003-05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[새창] 질의회신 ○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,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...(답변일:2003-03-3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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