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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보험공단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자 , 같은 법 제68조(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) 에 의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...(답변일:2003-02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9조(시간외근로) 규정에 의한 "산후 1년"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. 관계법령:법 제68조(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) ①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...(답변일:2003-07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"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" 고 규정되어 있으며, 동 조항은 연령·근로형태 · 직종 · 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...(답변일:2002-05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, 부서별로 "토요일 자유근무제"를 실시할 경우 별도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,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. 다만, 같은 법 제60조에 의...(답변일:2002-04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법인 대표자 변경시 감시·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,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제61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 ·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, 법인의 변동...(답변일:2003-04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` 근로시간 및 휴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운수업, 물품판매 및 보관업, 금융보험업, 통신업, 접객업 등의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,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...(답변일:2003-07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종전에 얻은 감시·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, 휴게,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. ○ 귀 질...(답변일:2002-12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(가스검침원)의 개근여부 판단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으로 볼 때 , 귀 질의의 검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므로 귀소에서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검침원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...(답변일:2003-03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`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`에 해당한다고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동물의 사육, 수산동식물의 채포·양식사업, 기타의 축산, 양잠, 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...(답변일:2002-05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감시·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1) 에 관하여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·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...(답변일:2003-06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적법하게 취업하고(하려는)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.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...(답변일:2003-07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·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,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. 이 경우 ,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함 ...(답변일:2002-12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해고기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의 발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,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...(답변일:2003-04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, 근로자 개인별로정함이 원칙이며 ,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(1. 1.∼1...(답변일:2003-05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복격일제(2일근무 1일휴무)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0조(유급휴가의 대체)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, ...(답변일:2002-08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단시간 근로자의 연·월차 휴가 산정방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 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·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산정 (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) -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 × (단시간근로자의 ...(답변일:2002-12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소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는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,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...(답변일:2002-05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,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시·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...(답변일:2002-09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법 제68조(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)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...(답변일:2002-03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"당사자 합의"가 감시·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격일제(24시간 교대)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[감시적·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] 을 한 경우 , 이미 24시간 ...(답변일:2003-07-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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