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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임신 중인 여성은 사회재생산을 위한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제4항에 "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" 규정하고 있고, 근로기준법 등에도 특별보호규정...(답변일:2002-11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국·공립학교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`상시근로자 10인 이상`의 판단 방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취업규칙이란,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인 바 , 이러한 취업규칙의 작성 · 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상시...(답변일:2002-12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기법 제93조의 `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`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항의 "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"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, 따라서 원수급인의 지 ...(답변일:2002-10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, 최초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...(답변일:2003-08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시보상을 위한 `요양개시 후 2년` (근기법 제87조)의 의미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87조의 `요양개시 후 2년` 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,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,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...(답변일:2003-07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"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함, 따라서, 생리휴가는 본인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 또는 신청만으로도 부여하여야 하며, 회사...(답변일:2003-05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법 제72조(임산부의 보호)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...(답변일:2002-07-0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`기구 및 정원표`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,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(기구 및 정원표) 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경영 차원에...(답변일:2002-08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 후 휴가도 종료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,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...(답변일:2003-03-3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전후휴가기간을 본인의 원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서 "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,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" 고 규정 ...(답변일:2002-11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, 또 이를 불이익 [새창] 질의회신 ○ 취업규칙이란 ,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. 그러나 사용자...(답변일:2003-11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공립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 중 교육공무원법을 적용 받지 않는 자( 기간제 교원, 강사 등 명칭불구 )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, 학교장(사용자)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...(답변일:2002-07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선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(曆日)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 사용하여야 하며,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귀하 ...(답변일:2002-11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1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동 조항은 근로형태·직종·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...(답변일:2002-05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, 일시보상을 위한 `요양개시 후 2년`의 의미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 1)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. ○ 질의2)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의 [요양 개시 후 2년]이라 함은 요양...(답변일:2002-06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,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모성을 ...(답변일:2002-09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생리현상을 기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 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동 조항은 연령·근로형태 · 직종·소종 근로일의 개근여부 등...(답변일:2002-04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68조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규정에서 "휴일" 이라 함은 주휴일 ,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하며, 동 규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됨. - ...(답변일:2002-05-1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신 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원칙이고, 예외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하고 있음. - 특히 , 임산부 여성의 건강과 ...(답변일:2003-02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.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·종용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...(답변일:2002-05-1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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