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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중 매월 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- 1월간 개근한 근로자가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(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) 에 의해 보...(답변일:2003-06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1.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B주식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B주식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, A재단 법인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사료됨. ○ 따 ...(답변일:2002-04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비영리법인,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. 본문근거:임금 68207-378(답변일:1995-11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E사 (구 A냉장(주)) 에서 C서비스와의 골발도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2. 3. 1.부터 D사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...(답변일:2002-05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[새창] 질의회신 ○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,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근로를 ...(답변일:2002-07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실효 이전과 같이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, 이러한 근로조건 ...(답변일:2003-08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,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사회복지시설의 종사근로자에 대하여 그간 장교경력을 100%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,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 ...(답변일:2002-02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, 개별 조합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장에게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, 조합장의 동의를 개별 조 ...(답변일:2002-08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, 이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 ...(답변일:2003-04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·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...(답변일:2002-06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·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,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...(답변일:2003-03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질의 1) 에 대하여 - 귀 질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이후에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...(답변일:2002-04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매년 기본연봉의 기준 및 연도별 연봉조정률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( 노조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률을 ...(답변일:2002-03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,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[새창] 질의회신 ○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. 귀 질의 내용이 불 ...(답변일:2002-12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,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, 동법 제96조는시업 · 종업시각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.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...(답변일:2002-10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인사고과(근무평정)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, 인사고과(근무평정)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·신고의무가 부과되는 ...(답변일:2003-03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, 취업규칙은 사용자가기업경영권에 기하여 ,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, 통일적으로 ...(답변일:2003-11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, 취업규칙(인사관리규정) 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...(답변일:2003-06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 났으나, 산전후 휴가기간은 같은법 제59조제4항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, 연차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. - 또한...(답변일:2002-03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예정일을 전후하여 90일을계속하여 사용(산후 45일이 포함되어야 함)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임신초기에는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. ...(답변일:2003-03-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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