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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운영상황 보고, 운영상황 공개, 대표자 변경 등 [새창] 질의회신 ⅰ)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결산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. 다만, 이를 위반하는 ...(답변일:2000-05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운영상황 보고, 운영상황 공개, 대표자 변경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대표자(이사)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므로써 3주...(답변일:2000-05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분할 가능성 및 기준,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익금을 용도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분할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은 용도사업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금에서 분할함이 타당 ○ 기금의 분할은...(답변일:2000-05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운영상황 보고, 운영상황 공개, 대표자 변경 등 [새창] 질의회신 ⅰ) 유가증권(상장주식)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 ⅱ) 출연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%이내에...(답변일:1996-07-22) |
| [건설업업무]협의체 회의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[새창] (질문일:2004-10-05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12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제3자 출연에 의한 기금설립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%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․결정하는 금액과이 이익금외에 현금, 유가증권,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망한 근로자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,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 ...(답변일:2000-12-1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직원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,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임...(답변일:2000-06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,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...(답변일:2000-09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우리사주조합, 상조회 등과 기금의 통합 [새창] 질의회신 ○ 동 기금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, 또한 기금이 한번 성립되면 출연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상조회 기금이나 근...(답변일:2000-10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외국 투자회사의 기금설립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, 같은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 ...(답변일:2001-03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비영리법인,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 [새창] 질의회신 ◦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․조성하여 근로복지 후생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. ◦...(답변일:1992-01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비영리법인,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 [새창] 질의회신 ○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(장)에 적용되며,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,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...(답변일:2002-05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 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,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 ...(답변일:2003-07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[새창] 질의회신 ○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[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, 표의자가 의사표 ...(답변일:0000-00-0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감급제재의 한도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,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...(답변일:2002-12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의 설립등기전 설립신청 철회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요인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곤란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가취소를 원한다면, 당초 기금설립을 의...(답변일:1993-06-18) |
| [인사,노무,산재]1개의 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등 [새창] 질의회신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하나, 그 사업장이 지역․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...(답변일:1992-06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, 장기간 근무해왔다 ...(답변일:2003-07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, 연수자,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[새창] 질의회신 ○ [영업양도]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·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 되며,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...(답변일:2002-06-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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