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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해산사유, 해산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상호신용금고법상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에 따라 권리․의무가 승계되는 바, 계약이전 후 근로자 다수가 계속 고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계약의 ...(답변일:2000-12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,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일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인사·노무관리·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 ...(답변일:2001-03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,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본문근거:복지 68233...(답변일:2002-05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분할 가능성 및 기준,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ⅰ)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되어 새로운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기금은 분할되는 기금의 사용한도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제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ⅱ) 기금분할시 분할대상 자금...(답변일:2000-12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 수익금의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 가능성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,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, 같은법 제16조 ...(답변일:1995-02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법인으로 기금조성은 상기한 사업이익의 일부외에도 사업주가 출연하는 유가증권, 임금...(답변일:2000-06-03) |
| [인사,노무,산재]대규모 퇴직시 기금 분할지급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ⅰ)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단지 기금의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...(답변일:1995-08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부동산소유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,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기금의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, 사내구판장, 근로자...(답변일:1996-11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식비지급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“식사제공”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. ○ 다만,...(답변일:1996-02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직원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“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”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. ○ 만약,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...(답변일:1993-06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 수익금의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 가능성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법 제14조(기금의 용도) 제2항의 “기금”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,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, “자본금”은...(답변일:1992-03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내사우회 출자금지원, 퇴직위로금, 가족의료비 보조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,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 지원, 콘도사용료 지원,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○ 한편,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...(답변일:1999-01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 용도사업 사용한도 및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의 30/100의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사항을 3주이내에 지방관서에보 ...(답변일:2000-02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내사우회 출자금지원, 퇴직위로금, 가족의료비 보조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 예정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...(답변일:1998-11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새마을금고 출자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규 ...(답변일:2000-05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새마을금고 출자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자복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...(답변일:2000-05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내구판장, 구내식당 등 운영 [새창] 질의회신 ⅰ) ’99. 5.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’99. 12. 31까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 ...(답변일:1999-12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원임대주택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본 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...(답변일:1998-10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분할 가능성 및 기준,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기금이 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분할된 기금의 재산을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의 “당해연도 출연금”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연행위(出捐行爲)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...(답변일:2000-05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 수익금의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 가능성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,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...(답변일:2000-09-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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