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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자녀교육비, 장학금, 경조비,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2001. 7. 10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기금의 정관에 따라 동 기금에서 경조비 등의 소모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나, 이는 경조비를 무제 ...(답변일:2002-01-1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’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’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%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. 이때 20...(답변일:1999-11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주식매입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ⅰ)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...(답변일:2000-05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기금 설립 후 회사대출 채권의 출연 가능성 [새창]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,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채...(답변일:1996-06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잔여재산의 처분 [새창]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“정관으로 지정한 자”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,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, 근로자...(답변일:2001-11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,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ⅰ)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, 사업의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상법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 ...(답변일:1999-02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, 임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ⅰ) “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․출연”의 방법은 회사 또는 타 운영 주체가 구입·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 및 ...(답변일:1998-04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내구판장 등 수익사업 시행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구판장 운영은 ’95. 5.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.12.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 ...(답변일:1995-12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저축성 또는 보장성보험 가입 등 [새창] 질의회신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,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본문근거:임금 32240-625(답변일:1997-11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새마을금고 등 예치 [새창] 질의회신 ○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. ○ 다만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...(답변일:1992-12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체육·문화활동 지원 [새창] 질의회신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·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,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, 문화상...(답변일:1998-08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주택취득 및 임차자금 지원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,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...(답변일:2001-03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자녀교육비, 장학금, 경조비,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 등으로 보육시설에 대하여 출자․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․설치...(답변일:1995-09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우리사주 구입비 지원, 새마을금고 출자 등 [새창]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, 사 ...(답변일:1998-06-03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해산사유, 해산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상호신용금고법상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에 따라 권리․의무가 승계되는 바, 계약이전 후 근로자 다수가 계속 고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계약의 ...(답변일:2000-12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자녀교육비, 장학금, 경조비,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, ①근로자의 날, 창립기념일 및 명절 등 기념일 선물지급 ...(답변일:2000-08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자녀교육비, 장학금, 경조비,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 ...(답변일:1995-07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,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ⅰ) 사내근로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회사의 기금도 상법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을 수있...(답변일:1998-04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, 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흡수합병 절차에 의거 소멸되는 B, C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, 존속하는 A 회사의 기금은 ...(답변일:1999-02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해산사유, 해산절차 등 [새창] 질의회신 회사가 인가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, 그에 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4항및...(답변일:1999-08-0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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