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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계약법규질의 (도면 내역 불일치 신규단가적용여부) [새창] 질의회신 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)에 누락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(이하 일반조건...(답변일:2012-08-03) |
| [시공,건설기술]현장대리인의 중복 기준중 5억미만의 공사에 관한 문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8-02, 질문자:skawjdsla1112, 조회수:2974, 완료)  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(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), 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...(답변일:2012-08-02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 부정당 제재 중인 원기술자와 기술제휴 맺은 자의 입찰참가자격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8-02, 질문자:c114, 조회수:1944, 완료)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
참고로 국가기관 ...(답변일:2012-08-02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설업 무면허업자에게 발주시 위법 대상은? [새창] (질문일:2012-08-01, 질문자:wlruddnjs2231, 조회수:2648, 완료)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,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...(답변일:2012-08-01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건축물 시공대상자 [새창] (질문일:2012-07-31, 질문자:qkdthdid2212, 조회수:1648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,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가정어린이집.공동생활가정.지역아동센터.노인복지시설 등대통령령...(답변일:2012-07-31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하도급계약시 4대보험 제비율 적용 관련 [새창] (질문일:2012-07-30, 질문자:wjsckdgml3321, 조회수:3323, 완료)
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 고시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제3호 행정사항에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입찰공고를 하는 분(입찰공고를 하지 아니...(답변일:2012-07-30, 답변자:c114) |
| [기술자,자격증]건설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7-27, 질문자:rnwkaks3323, 조회수:4624, 완료)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...(답변일:2012-07-27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유찰에 의한 수의계약건 [새창] 유권해석 ○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재공고입찰을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...(답변일:2012-07-27) |
| [건설일반]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치가능한 사항은? [새창] (질문일:2012-07-26, 질문자:rjckdah2212, 조회수:1481, 완료) 1)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12-07-26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대표자 변경등록 미이행시 입찰 유,무효 판단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)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 ...(답변일:2012-07-26) |
| [입찰]면허양도에 따른 계약해지로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, 만...(답변일:2012-07-25) |
| [설계,감리]기본설계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 시행여부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7-24, 질문자:dlwjddo2212, 조회수:1647, 완료)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.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.
“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(국토해양부고시 2009-707호)” 제4 ...(답변일:2012-07-24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법인명 변경 관련 입찰무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,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, 관련되는 면허...(답변일:2007-07-19) |
| [입찰]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추가 문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,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실시하는 입찰은 그 ...(답변일:2012-07-24) |
| [인수,합병]대기업 실적승계 [새창] (질문일:2012-07-23, 질문자:jajang7862, 조회수:2073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입찰]변경공고 시 입찰일시를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. [새창] (질문일:2012-07-23, 질문자:c114, 조회수:1544, 완료) 안녕하십니까?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
[답변내용］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...(답변일:2012-07-23, 답변자:c114) |
| [인수,합병]흡수합병 회사의 적격심사시 재무제표 평가 [새창] 유권해석 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적격심사를 위해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예규「적격심사기준」[별표] 4. 주2)에 따라 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」에 의...(답변일:2007-06-25) |
| [입찰]공동이행 및 분담방식의 지분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...(답변일:2012-07-20) |
| [계약,하도급]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간접비 항목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시 수급인과 동일한 간접비 항목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. 2. 다만,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(하도급계약포함)...(답변일:2012-07-19) |
| [설계,감리]설계,감리 입찰구비(제출)서류 유효.무효 판단기준(발급일 및 작성일 관련) [새창] (질문일:2012-07-18, 질문자:qkrtotquf4434, 조회수:1655, 완료)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(고시 제2005-23호) 제6조(감리자지정신청 등) 제2항에 의거 구비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, 설계용역수행, 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, 업무중첩도, 교체빈도, 공동도급협정체결서(...(답변일:2012-07-18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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