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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법인세 손비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 [새창] 질의회신 『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』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금협의회의 협의․결정에 의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더...(답변일:1992-03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의적 행위가 아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재해의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ㅇㅇ탄좌(주) ㅇㅇ광업소의 임금교섭 회의와 관련...(답변일:1991-05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사업주가 노조대표의 요청에 따라 각 부서의 근로자를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간을 정하여 상근토록 승인하고 그 기간동안 해당근로자가 승인된 사항을 이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로 간주함이 타당하다...(답변일:1990-01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[새창] 질의회신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신체장해 또는 사망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, 즉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...(답변일:1988-08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무시간외 사업장내에서의 재해 [새창] 질의회신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, 노동조합의 용무를 위해 필요한 시...(답변일:1989-03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사 [새창] 질의회신 귀문의 경우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.[이유] 1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라 함음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영역 하에 있을 때에 당해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...(답변일:1973-01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업무상 사망 여부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건대 가해자의 가해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것이나, 피해자는 사업주의 지배 종속하에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동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원인 ...(답변일:1982-06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1. 위 내용에서 사망 근로자는 동사 근로자들이 사업주로 부터 양도받은 기자재를 보전키 위해, 회사 소속 전담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로자 임의로 경비하다가 동료의 실화로 사망하였 ...(답변일:1985-02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건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에서 내려오라는 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이는 당연히 신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료되나, 다만 동 건설...(답변일:1994-03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1. 귀문 가,나에 대하여가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 보상대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, 질병,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하였을 경우인 바,나. 귀문과 같이 운전기사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버스를 정기로선 ...(답변일:1984-08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 [새창] 질의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며 귀소 질의 내용 ...(답변일:1987-09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1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, 질병,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되도록 규정(동법 제3조제1항)되어 있는 바, 업무상 사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 ...(답변일:1985-09-10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부식으로 사용하는 채소밭에 퇴비운반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위 질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재자 갑은 자의적이 아니고 사업주의 처의 요청에 의하여 퇴비를 운반하고자 지게차를 운전중 부주의로 사망한 재해이며 동 장소에서 재배한 각종 채소는 소속 근로자들의 부식으로 ...(답변일:1991-05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[새창] 질의회신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고란하나, 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와는 무관한 반대편 통과차량의 고장수리를 도와 주던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사유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고 사료됨. 본문근거:재보 0...(답변일:1990-06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[새창] 질의회신 가. 귀문 "가"에 대하여포탄의 습득 및 분해 등의 피재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인지 또는 사용자가 적극적, 포괄적으로 지시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것.나. 귀문 "나"에 대하여...(답변일:1981-06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비상근이사의 사용자위원 선임 가능성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, 같은법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의 위원 등의 신분은 「비상 ...(답변일:2000-06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[새창] 질의회신 1에 대하여:사업주가 근로자를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간을 정하여 전임토록 승인하고 그 기간동안 해당근로자에게 승인된 업무를 수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나, 노동조합...(답변일:1990-02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일반 민법을 근거로 한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과실정도에 따른 배상액 등 그 손해액을 계상하는 민법상 배상책임과는 달리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신...(답변일:1991-05-2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직권면직된 협의회위원의 자격유지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, 이 경우 근로자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2000-12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동료근로자와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가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종료후 제품정리중 동료 근로자간에 업무와 관련한 충돌로 인하여 석유통에 빠져 옷에 묻은 석유를 소각장에서 말리는 행위가 가해행위가 아닌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고, 동 행위는 ...(답변일:1982-06-2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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