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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제5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, 연 ·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 ...(답변일:2002-05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, 봉급 기타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 - 그러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거나, 사용자가 ...(답변일:2003-03-31) |
| [건설일반]기재사항중 상호, 대표자, 영업소소재지 변경이 [새창] (질문일:2004-10-14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24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입찰을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? [새창] (질문일:2004-10-13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26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수,합병]건설업면허의 양도 [새창] (질문일:2004-10-12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953, 미해결) 총답변자:2 |
| [인사,노무,산재]업무 이탈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귀소관내 ㅇㅇ교통(주) 소속 피재근로자 갑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검토한 바, 피재근로자의 고유업무인 운전업무를 승객(친구)에게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와 음주행위 등을 종합하건대 이는 업무이탈로 보아 귀소의...(답변일:1984-12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자재 운반중의 사망 [새창] 질의회신 피해사망자 갑의 업무가 자재관리 담당자이며, 동 공사장이 군비행장이기 때문에 민간차량의 지원이 불가능하여 ㅇㅇ건설(주)현장 소장과 중대장의 합의하에 자재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받아 관례적으로 이용 ...(답변일:1975-02-2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순찰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위의 공문에 의하여 질의한 사안의 경우, 귀소 의견중 제2설이 타당하므로 당해 피재자에 대한 제급여는 당해 법인체의 대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. 본문근거:보상 1455.6-14430 (답변일:1977-07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[새창] 질의회신 관련호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ㅇㅇ자동차(주) 소속 운전기사인 갑의 재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함. 본문근거:보상 1458.7-4463 (답변일:1982-02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숙직근무중 화상 [새창] 질의회신 피재근로자의 행위가 시설안전을 위한 선량한 관리의 의사로써 취하여졌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.[이유] 1 일반의 경험적 지식으로는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(세수대야를 내려 놓으려는 행위)와 숙 ...(답변일:1973-02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재해 [새창] 질의회신 망 근로자 갑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87.7.26 동사 신축공사장의 숙직실에서 근무중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사망한 것으로 경기 도립병원 및 국립수사연구소의 사체 부검 소견은 모기향에서 발생한 일산...(답변일:1987-12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소화물 상하차 작업중 사망 [새창] 질의회신 귀문에 있어서 근로자가 작업도중 열차가 출발하여 상당 시각을 주행하는 도중에 다음 역에 거의 도달하여 열차가 서행으로 운행하자 당해 근로자가 뛰어 내리다 추락, 사망한 경우, 그 업무수행의 연장임은 인정...(답변일:1973-12-0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시내버스 운행도중 운전자의 담배를 사려던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, 위 내용처럼 시내버스 ...(답변일:1994-01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선박에서 임의로 행한 업무중의 추락 사망 [새창] 질의회신 귀문 요지에 의하면 하역작업 완료후에 이른바, 창뚜껑 닫는 것은 통상 당해 선박의 선원들의 임무이고, 다만 수고비 수수를 조건으로 부두노무자가 이를 행하는 것은 선원과 부두 노무자측(반장)과이 묵계에 의 ...(답변일:1973-09-0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미싱작업 반장이 미싱보조공에게 약을 사오라는 행위 자체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미싱 보조공은 미싱직업반장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으로 미싱공의 지시에 의하여 미싱...(답변일:1982-10-19) |
| [인사,노무,산재]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귀 질의의 의견중 "갑"설이 타당하다. 그러나 발단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타당하기에 앞서 당해 운전자가 통념상 직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만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구타당한 것...(답변일:1977-06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[새창] 질의회신 사망근로자의 재해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수 작업담당구역을 가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사용자의 재배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상태는 작업의 부수적인 형태인 바, 이러한 경우 동 재 ...(답변일:1981-08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업무상 재해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①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중격결손증이 업무상과로에 의한 발병인지의 여부는 당해질병의 발생원인 등 의학적소견을 참고로 판단하여야 할 것 임 ② 산재보험법상 과로인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량은...(답변일:1996-05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[새창] 질의회신 귀소관내 ㅇㅇ화학 소속 근로자 갑의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사적인 행위가 시설물 하자와 병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귀소 의견 "을설"이 타당할 것임. 본문근거...(답변일:1986-05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조 전임위원(보안실장)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[새창] 질의회신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, 동 재해는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을 분석한다는 전국광산노조연맹 계획에 의거 출장중 발생한 재해로서 광산...(답변일:1990-05-0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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