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26 of 554 (11,077 건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[사업을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"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또는 산전·산후의 여성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...(답변일:2002-04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, 정직,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하며 , 동법 제45조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...(답변일:2002-05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. 업무지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,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자의...(답변일:2002-06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용자는 인사·경영권에 기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, 근로계약 체결시취업의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에는,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동...(답변일:2003-01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 ...(답변일:2002-11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[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]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, 귀 질의 ...(답변일:2003-03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 근로기준법 제21조(단시간근로자의 정의)에 규정된 [동종 업무]와 [통상근로자]의 개념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 [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] 로 정의하고 있음. ○ 여기서 ` 동종 업무 `...(답변일:2002-03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우리 ○○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산하 △△운수지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총 39명이 근로하고 있음. ○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56세로 정하였으나 그동안 회사는 정년을 넘어도 고용종속 관계를 계속유 ...(답변일:2003-07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,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 ...(답변일:2002-08-0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단시간근로자(시간강사)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, 주휴일, 연·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. 이때, ...(답변일:2002-07-22) |
| [인사,노무,산재]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종료함.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,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...(답변일:2002-04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[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 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·일급금액·주급금액·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] 을 말 ...(답변일:2003-07-2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,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귀소 의견 " 을 " 설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. 관계법령:법 제17조(근로계약의 정의)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...(답변일:2003-03-3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시설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[근로자에게 정기적 ·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·일급금액·주급금액·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]을 말하...(답변일:2003-06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과에서 검토 요청한 "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" 관련 질의서의 검토의견임. - "통상임금"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 ...(답변일:2002-10-30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도급시 하도급계약 [새창] (질문일:2004-10-15, 질문자:dragonfire, 조회수:122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"평균임금"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. -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 ...(답변일:2003-04-24) |
| [인사,노무,산재]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,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·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· 일급금액 · 주급금액 · 월급금액 또는 도 ...(답변일:2002-03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 6월∼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, - 귀 질문의 경우 ...(답변일:2003-06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`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` 고 규정되어 있고 , 같은 ...(답변일:2003-05-13) |
  226 227 228 229 230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