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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 공고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요?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(소위 "소액수의계약")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“...(답변일:2012-08-21) |
| [계약,하도급]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 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 바, 구 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...(답변일:2007-09-11) |
| [입찰]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평가방법에 관하여...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각 항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하는 것인바. 귀 견과 같이 처리할 수 있 ...(답변일:2012-08-20) |
| [계약,하도급]주계약형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8-17, 질문자:wjsckdgnl3321, 조회수:1786, 완료)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,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...(답변일:2012-08-17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허위서류 제출관련 [새창] 유권해석 <답변 1> ○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규정...(답변일:2007-05-14) |
| [입찰]부정당제재기한 관련 문의 [새창] 질의회신 ○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」,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(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)「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 ...(답변일:2012-08-17) |
| [계약,하도급]조합을 통한 계약이행 중 추가물량의 계약 [새창] 유권해석 계약담당공무원이 TAB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.(답변일:2005-07-08) |
| [입찰] 제한경쟁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제한의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,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,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을 실시할 때는 위 규정 제4항에 의거 특정한 명칭으로 ...(답변일:2012-08-16) |
| [계약,하도급]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[새창] 유권해석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「공사계약 일 반조건」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이며,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동일한 계약 건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...(답변일:2005-07-15) |
| [기술자,자격증]하도급 공사 중 인정기능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[새창] (질문일:2012-08-14, 질문자:rlarkddnr2212, 조회수:5824, 완료) 1. 질의사항이 현장대리인 관한 사항이라면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내용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된 공사라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계 ...(답변일:2012-08-14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시 1개업체만 제안서 제출했을 경우 계약 관련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, 2인의 입찰참가자 중 1인의 입찰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 입찰은 성립되지 않고 ...(답변일:2012-08-14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사중지시 타 현장에 이중배치 가능한지 여부? [새창] (질문일:2012-08-13, 질문자:dlgudtjr2231, 조회수:2903, 완료) 1.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같이 현장대리인, 안전관리자,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 ...(답변일:2012-08-13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) 문의 입니다.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 ...(답변일:2012-08-13) |
| [계약,하도급]대형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 [새창] 유권해석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 성되었으나,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1조제4항...(답변일:2007-11-26) |
| [입찰]수의계약체결 요건관련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...(답변일:2012-08-10) |
| [계약,하도급]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[새창] 유권해석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기관에 분리 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로서 동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...(답변일:2008-12-17) |
| [입찰]공동도급 관련사항입니다.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,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수급체 구...(답변일:2012-08-09) |
| [계약,하도급]원안과 대안이 함께 있는 경우 원안부분의 설계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지질, 용수,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(설계도면,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, 물량 내역서)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 건」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 할 ...(답변일:2007-09-07) |
| [건설일반]건설업 면허없이 계약관계에 관하여... [새창] (질문일:2012-08-03, 질문자:qkransrjf2213, 조회수:3589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면 ...(답변일:2012-08-03, 답변자:c114) |
| [기타]용제형과 무용제형 에폭시 차이점 [새창] (질문일:2012-08-03, 질문자:jblpko, 조회수:3030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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