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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사,노무,산재]일 · 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일·숙직(또는 당직)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, 긴급문서또는 전화의 수수 ,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 ...(답변일:2002-08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근로기준법 제41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,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 ...(답변일:2002-08-08) |
| [인사,노무,산재]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,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,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...(답변일:2003-05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공표하였으나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는 일단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조합...(답변일:2002-10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 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야간·휴일근로 해당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,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,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...(답변일:2002-08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" 최종 3월분의 임금 " 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임금을 의미함. ○ ...(답변일:2003-01-17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전액불 지급원칙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,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...(답변일:2002-09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`기타 부득이한 사유`에 해당하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규정하고 있음. 다만, 동 조항의 단서에 ` 천재 ·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 ...(답변일:2003-07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, 동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...(답변일:2003-03-21) |
| [인사,노무,산재]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,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, 대기명령 , 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없이 의사...(답변일:2002-02-05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`원직` 의 판단시점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, 귀 질의상 ○○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, 해고 이전 근...(답변일:2003-05-02) |
| [인사,노무,산재] 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공표하였으나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는 일단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조합...(답변일:2002-10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전액 지급원칙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"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"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"임금 전액지급의 원칙" 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...(답변일:2003-05-26) |
| [인사,노무,산재]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·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, 국내의 외국인 ...(답변일:2002-07-29) |
| [인사,노무,산재]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,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의" 원직 " 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기업의 인사질서, 사용자의 경영...(답변일:2003-07-16) |
| [인사,노무,산재]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?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민권 행사 등을 ...(답변일:2002-11-04) |
| [인사,노무,산재]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, - 사용자가 기존에 실시해 온 일련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, 단지 노사합의를 통해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...(답변일:2003-05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 [새창] 질의회신 ○ 사용자는 인사·경영권에 기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, 근로계약 체결시취업의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에는,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동...(답변일:2003-01-15) |
| [인사,노무,산재]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, [새창] 질의회신 ○ 귀 질의1) 에 대하여 -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 ...(답변일:2002-03-30) |
| [인사,노무,산재]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,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[새창] 질의회신 ○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.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, 파견업체와 ...(답변일:2002-12-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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