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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공동도급 납품실적 인정여부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계약(공동이행방식)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실적의 인정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,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계약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 ...(답변일:2012-08-3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개인사업자 건설업 등록시 2인 이상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8-29, 질문자:lgutjr2212, 조회수:4279, 완료)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,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...(답변일:2012-08-29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[새창] 유권해석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, 과다ㆍ과소 계상된 경우로 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 ...(답변일:2007-11-07) |
| [입찰]부정당 업자 제재 관련 문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,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,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, ...(답변일:2012-08-29) |
| [기술자,자격증]현장대리인 자격 가능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8-28, 질문자:wndudgml3423, 조회수:2782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기준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 초급기술자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...(답변일:2012-08-28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적용 [새창]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｣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(수입이 되는 계약 포함)을 체결하는...(답변일:2007-04-23) |
| [입찰]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공동도급 납품실적 인정여부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계약(공동이행방식)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실적의 인정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,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계약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 ...(답변일:2012-08-28) |
| [건설일반]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자격 [새창] (질문일:2012-08-27, 질문자:rlacjsemr22212, 조회수:4992, 완료) .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.
2. 다만, 질의내용이 ...(답변일:2012-08-27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가 다를때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는 발주기관의 공고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써, 이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서, 입찰진행상황, 실제물량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. - 본 민원에 대하여 상 ...(답변일:2012-08-27) |
| [입찰]분담이행방식에서 의무하도급율 계산 방식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지역의무하도급 비율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공동계약(분담이행방식)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지역의무 하도급 ...(답변일:2012-08-27) |
| [계약,하도급]특정한위치 등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[새창] 유권해석 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, 특정인의 토지․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...(답변일:2007-05-25) |
| [시공,건설기술]직접시공부분 비율 [새창] (질문일:2012-08-24, 질문자:rhlaehf2231, 조회수:1706, 완료)
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금액에 따라 50%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2. 따라서 직접시공은 하도...(답변일:2012-08-24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다수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소액수의계약 부정당제재 [새창] 질의회신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에 따라 ‘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’조치를 함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 해당하나 소액 ...(답변일:2012-08-24) |
| [기술자,자격증]현장대리인 관련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8-23, 질문자:tlsaksgh2212, 조회수:3943, 완료) 1.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사항으로 판단되며,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 ...(답변일:2012-08-23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전자 입찰 대표자 변경 관련 문의 [새창] 질의회신 1.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」,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(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)「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 ...(답변일:2012-08-23) |
| [시공,건설기술]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의 포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 건」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 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(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 는 물량 포함)를 말하는 것인 바, 이...(답변일:2009-09-02) |
| [계약,하도급]재하도 위반시 과태료 [새창] (질문일:2012-08-22, 질문자:rhkrtkdgns1121, 조회수:3657, 완료) 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(다만 동 조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다시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), 건설업자가 이 ...(답변일:2012-08-22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)관련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,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...(답변일:2012-08-22) |
| [입찰]입찰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,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"...(답변일:2007-06-1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말소 후 재등록 [새창] (질문일:2012-08-21, 질문자:rlaguqtls2212, 조회수:3141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같은 법 제83조제1호,제5호,제8호,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 ...(답변일:2012-08-21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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