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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찰]계약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여부 [새창]
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79조제3항(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) 및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4조의 규 ...(답변일:2005-09-12)

[계약,하도급]의무하도급이란 무엇인지? [새창]
(질문일:2005-09-09, 질문자:samdoly, 조회수:1502, 미해결)
총답변자:1

[채권]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에 관한 질의 [새창]
유권해석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동 주택공급계약이 동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05-09-09)

[부동산]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 [새창]
(질문일:2005-09-08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747, 미해결)
총답변자:1

[계약,하도급]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[새창]
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...(답변일:2005-09-08)

[입찰]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다목 관련질의 [새창]
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...(답변일:2005-09-07)

[입찰]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[새창]
유권해석 국가기관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)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, 입찰참가자격은 "제조구매" 또는 단순한 "구매"에 의한 구입인지의 여부에 따라...(답변일:2005-09-07)

[입찰]설계·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[새창]
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있어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...(답변일:2005-09-07)

[입찰]전자입찰 관련 영업기간 산정에 관한 질의 [새창]
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(G2B)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적격심사 자료를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토록 입찰공고(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) 한 경우...(답변일:2005-09-07)

[입찰]국가계약법규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질의 [새창]
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,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(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포함)등...(답변일:2005-09-07)

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 [새창]
(질문일:2005-09-07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387, 미해결)
총답변자:1

[건설일반]건설업의 면허(등록)를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기준 [새창]
유권해석 1. 건설업의 면허(등록)를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은 동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)대상이 되며, 아울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2005-09-06)

[기타]상법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휴면회사 [새창]
(질문일:2005-09-05, 질문자:leesk, 조회수:1670, 미해결)
총답변자:1

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“등록기준중복인정” 여부에 관하여 [새창]
유권해석 - 회신요지- 가. 2004. 9. 17 주택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일반건설업자(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)가 주택건설사업(또는 대지조성사업)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도 상호중복인정이 가능한 등록기준에 대하여는...(답변일:2005-09-05)

[세무,회계]신설분할합병시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인가요? [새창]
(질문일:2005-09-02, 질문자:kjpark, 조회수:1354, 답변없음)
총답변자:0

[건설일반]지침, 규정, 세칙, 요령, 통칙, 기준 등의 차이점 [새창]
(질문일:2005-09-02, 질문자:psyoung, 조회수:2151, 미해결)
총답변자:1

[기술자,자격증]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중 토목기사의 개념 [새창]
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는 토목분야의 다른 기사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분야중 토목기사만을 의미합니다. (답변일:2005-09-02)

[기술자,자격증]계약직(현장채용직)으로 수행했던 경력을 인정받을려면 필요한 서류는? [새창]
(질문일:2005-08-29, 질문자:c114, 조회수:1966, 완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