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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한 경우 건설업종사자에 대한 대금미지급시 시정명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 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·도급·위탁·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 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...(답변일:2005-09-28) |
| [인수,합병]합병,양수도 업체의 실적신고방법 [새창] (질문일:2005-09-28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49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세무,회계]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작성 방법 [새창] (질문일:2005-09-27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49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공제조합관련]출좌할 공제조합이 상이한 경우의 출좌좌수예치기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별표2 건설업면허기준상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경우 설비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고, 다른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 ...(답변일:2005-09-27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...(답변일:2005-09-26) |
| [공제조합관련]공사이행보증의 보증대상은? [새창] (질문일:2005-09-26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176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부도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정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89조(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)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...(답변일:2005-09-22) |
| [기술자,자격증]기술자 자격에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5-09-22, 질문자:gabba, 조회수:189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공제조합관련]공제조합 융자금 상환도래시 처리방법 [새창] (질문일:2005-09-21, 질문자:youngboy, 조회수:168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사,노무,산재]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[새창]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 (2)에서 일반건설업체(A)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(B)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라 하면 B사가 동 공사를 일반건설면허로 ...(답변일:2005-09-21) |
| [계약,하도급]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 ...(답변일:2005-09-20) |
| [인수,합병]전문 과 일반 건설업자간 흡수합병시 실적인정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5-09-16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143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수의계약에서 "특정인"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“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.설계등의 용역계약”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, 동 규정의 “특정인”이라 함 ...(답변일:2005-09-1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지? [새창] (질문일:2005-09-15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34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였으나, 2. 동 규...(답변일:2005-09-15) |
| [공제조합관련]계약보증 vs 공사이행보증 [새창] (질문일:2005-09-14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327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세무,회계]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(2004.12.31.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)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...(답변일:2005-09-14) |
| [입찰]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(입찰공고：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공고기간은 10일간(긴급시 5일간)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가. 신문발행일자(게재일자)로부터 효력이...(답변일:2005-09-13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? [새창] (질문일:2005-09-13, 질문자:youngboy, 조회수:122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수,합병]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[새창] (질문일:2005-09-12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597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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