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07 of 554 (11,077 건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갱신(주기적)신고 방법과 서류는 ? [새창] (질문일:2005-10-10, 질문자:samdoly, 조회수:188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을 부정하게 등록할 목적으로 등록당시에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산 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로 ...(답변일:2005-10-10) |
| [계약,하도급]퇴직공제부금비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 정산가능여부 [새창] -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 정산규정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목적외 사용 감액 조치(계약특수조건에 의해 정산 가능함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...(답변일:2005-10-07) |
| [인사,노무,산재]"일반공중"의 의미에 시공회사 직원 및 현장작업인원도 포함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동 규정상의 일반공중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제외한 불특정다 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(답변일:2005-10-07) |
| [계약,하도급]공사손해보험료 정산 가능 여부 [새창] 공사손해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의 공사물건별기본요율과 제3자배상책임요율을 이용하여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서를 작성하여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, 공사손해보험...(답변일:2005-10-07) |
| [계약,하도급]일반관리비, 이윤(비법정경비로 발주처 임의요율 가능) [새창] - 일반관리비는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및 대한건설협회발간 건설업경영분석, 완성공사원가분석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한 요율이며, - 이윤은 우리청 집행 시설공사의 계약내역서를 분석한...(답변일:2005-10-07) |
| [계약,하도급]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의 성격은 [새창]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내부결재를 득한 내부자료로써, 조달청에서 작성하는 공사원가계산에의한 예비가격기초조사 작성에 적용하는 자료이므로, 다른기관(중앙정부, 지방자...(답변일:2005-10-07) |
| [계약,하도급]제비율 항목별 성격(추후 설계변경시 참고사항 등) [새창] 4대사회보험료(법정경비)에 대하여(정산조항 없음) - 산업재해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를 말하며 산재보험료만 노동부에서 고시로 발표(2005년도 건설업 3.1%)하고 있으며, 나머지...(답변일:2005-10-07) |
| [계약,하도급]간접노무비, 기타경비(비법정경비로 발주처 임의요율가능) [새창] - 간접노무비율은 회계예규 “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”,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, 우리청 발주공사의 외주비를 감안한 원가계산서의 분석 간접노무비율 등을 참조하여 분석한 요율이며 건축공...(답변일:2005-10-07) |
| [계약,하도급]납부한 보험료 정산 불가에 대하여 [새창] 가)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의한예정 가격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에규 ‘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’ 제18...(답변일:2005-10-07) |
| [건설일반]영업정지중인 건설업자가 면허기준에 미달한 경우 만료익일부터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(1)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은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진행과는 관 계없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은 항상 충족하고 있어 ...(답변일:2005-10-06) |
| [기타]사무실평수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5-10-05, 질문자:gabba, 조회수:180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기술자,자격증]경력기술자인정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5-10-05, 질문자:gabba, 조회수:159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시의 산출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 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....(답변일:2005-10-0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주기적신고 [새창] (질문일:2005-10-05, 질문자:samdoly, 조회수:138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행정처분전에 보완등으로 법령에 적합하게된 경우 행정처분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요지 "1"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 처분권자가 행정처 분을 함에 있어서 동 건...(답변일:2005-10-0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중 등록기준미달시 추가제재처분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진행중에 있음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 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. 2. 귀 질의와 ...(답변일:2005-09-30) |
| [기술자,자격증]기술자 보유에 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5-09-30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209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종도 영업정지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당해 건설업에 한하여 영업이 정지되는 것이며, 동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른 건설업까지 영업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(답변일:2005-09-29) |
| [기술자,자격증]자격증종류 [새창] (질문일:2005-09-28, 질문자:gabba, 조회수:150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  206 207 208 209 210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