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202 of 554 (11,077 건) |
| [건설일반]건설기계를 일대절 대여한 경우 시공참여자를 볼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∙도급∙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동법시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시공참여자 인정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∙도급∙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시공참여자의 약정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∙도급∙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동법시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항만시설 및 공항시설의 청사, 여객터미널, 판매시설건축물 등의 건설업종 구분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공사가 종합적인 계획∙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(쪼는 벽)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인 경우라면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시공참여약정을 구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시공참여자약정을 구두약정방법에 의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, 당사자간 서면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구두약정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에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도로표지 지주에 부착한 도로표지판 설치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의 공사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의 취지 및 법규 검토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초대형 보일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,건축공사,산업설비공사,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,유지,보수하는 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를 포함한다)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문화재보호구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,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내용이 명확치 아니하나,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라면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,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봄. 2.그러나,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, 배선, 설비 등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의 종합적으로 시공하 수 있는 면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며, 질의의 배관, 설비 등의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20(호)세대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, 위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“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”을 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내용이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와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건축사 사무소가 건설업체에 속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등록기준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...(답변일:2006-01-09) |
| [시공능력평가]건설업 무면허인 신기수지정업체가 당해공법을 사용한 공사의 도급 시공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당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이를 도급(하도급 포함)받아 시...(답변일:2006-01-09) |
| [건설사업관리]용융금속을 항공기부품, 제철설비부품등이 표면에 분사하는 작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.질의의 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이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를 정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,건설업종별 업무범위를 규정한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,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규정한 동 ...(답변일:2006-01-09) |
| [건설일반]숲가꾸기 사업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사업이 다른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숲가꾸기 사업(가지치기,솎아 베기 등)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별표1 비고1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일정한 기술등이 필요없이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...(답변일:2006-01-09) |
| [건설일반]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사급자재의 구입이 건설업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,건축공사,산업비공사,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,유지,보수하는 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), 기...(답변일:2006-01-09) |
| [건설일반]미군 건설공사에 있어서 국내법 적용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”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｢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...(답변일:2006-01-09) |
| [건설일반]산재보험료 산정시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율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내용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등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...(답변일:2006-01-09) |
| [건설업업무]잔디 및 풀깍기 등 순수용역사항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내용이 다른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“잔디 및 풀깍기”, “잔디 및 초화류 제초” 작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제4호 및 별표1 비고1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일정한 기술 등이 필요없이 단순한...(답변일:2006-01-09) |
| [경영]국내에서 발주한 미군 건설공사를 미국건설회사가 도급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”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,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...(답변일:2006-01-09) |
  201 202 203 204 205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