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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일반]임도(林道)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 “1”에 대하여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사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콘크리트 표면처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종과 등록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율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파손된 교량에 거푸집 설치,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양생 후 이음부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의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공사내용이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등 철근∙콘크리트로 토목∙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철근 ∙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철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 [새창] 유권해석 1.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,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매립장 암반바닥 침출수 누출방지를 위한 치수시설공사의 시공자격업종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공사가 아스팔트∙실링재∙에폭시∙시멘트모르타르∙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∙건축구조물,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∙방습∙누수 방지 등을 하는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관 교체없이 교량의 하부에 현수된 폐쇄 상수도관을 철거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을 철거∙해체하는 공사라면 비계구조물∙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이나,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에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침수방틀 및 갈대매트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침수방틀 및 갈대매트설치공사가 하천이나 도로의 법면보호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 등인 경우라면 토공사업자 도급∙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, 구체적으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사업관리]전자파차폐설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의 공사가 건축물∙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∙위생∙냉난방∙공기조화∙기계기구∙배관설비 등을 조립∙설치하는 경우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투수성 콘크리트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공사가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, 콘크리트공사,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,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 철근∙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오수관로설치공사(복합공종)의 입찰참가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목적,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소개로 동 공사현장에서 사실상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참여자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금,도급,우틱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 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하도급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,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 시공시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건설업자에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업자에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건설업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회사의 대표이사, 이사 또는 직원 등의 행위가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오수처리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 [새창] 유권해석 오수,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,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동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여러공종 중 일부분을 시공참여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성과급·도급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설비시설에 대한 관리용역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산업∙환경설비공사업으로 포함된 공사의 토목,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.질의 “1”에 대하여 가.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, 산업∙환경설비공사업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인 계획∙관리 및 조정하에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다른 전문건설업체에 소속된건설기술자가 시공참여자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 “1”에 대하여 가.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그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호에 규정된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시공참여자에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고 그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자급한 한도안에서 소멸되는 것이며, 동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시공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판단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 자의 관리책임도급,위탁,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이며 동법 제29조제2항단서 ...(답변일:2006-01-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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