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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일반]업종통폐합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2003.8.2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(대통령령제18092호) 부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, 2003.12.31까지 창호공사업 등록을 반납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창호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자동제어반 및 무대기계장치를 제조자가 현장에서 해당물품을 조립∙설치 및 시운전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련공사업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, 동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설계금액 10,103,000원인 콘크리트포장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“공사예정금액” 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, 동조제2호의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건설업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경미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“공사예정금액”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, 동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리프트 제작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내용이 건설공사인지 및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등을 근거로 하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포장공사의 골재포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사용대금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∙건축공사∙산업설비공사∙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∙유지∙보수하는 공사(시설물을 설치하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시행하는 복구·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시설물유지관리업(전문건설업)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∙정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인정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“시설무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&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조경식재공사업의 영업범위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∙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조경식제공사업의 업무내용인 것으로 생각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골프장 그린과 티그라운드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계획∙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∙개량하는 공사는 일반적인 계획∙관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람이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삭도설치(해체)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람이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삭도를 설치(해체 포함)하는 경우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분수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∙인조목∙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∙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의료가스 시설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나, 고압가스배관이 플랜트내의 일부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간이식 모노레일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철도 ∙궤도 공사업 또는 철물공사업종에 유사한 것으로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국도, 산업도로 등 도로의 균열에 의한 보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∙정비하고 개량∙보수∙보강하는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자동차제조자가 LPG차량 제조출시 가스시설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규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승강기식 주차장치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∙설치하는 공사의 시공자격업종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∙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양∙배수장에 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어느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, 천장주행기 기중기는 양흡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으로 발주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가스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용기 배관,기화기 등 가스설비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 ...(답변일:2006-01-10) |
| [건설일반]층간소음방지재(치음재) 지존의 골조 및 바닥 마감공사와 별도로 시공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층간소음방지재(차음재)를 시공하는 공사가 기존의 골조공사 및 바닥 마감공사와는 별도로 시공되고 건축물 내의 방음∙방진을 위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기계 ...(답변일:2006-01-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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