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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 제한경쟁입찰에 관한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9-11, 질문자:rnwkaks, 조회수:1534, 완료)  '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'에서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실적, 기술능력, 자본금에 한정하여 제한이 가능하며, 또한 동 지침 제19조에서 정하는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의 참가가 제한되는 것입니다. ...(답변일:2012-09-11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,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당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...(답변일:2005-08-10) |
| [입찰] 낙찰자의 제출서류가 허위였음이 밝혀졌을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,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의 입찰인지 아닌지는 해당 입찰의 입...(답변일:2012-09-11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9-10, 질문자:zkxprhfl2212, 조회수:2402, 완료) 1.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는 도급받은 자가 직접시공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,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. 다만,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종합적인 계획...(답변일:2012-09-10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입찰시 신인도 재해율 평가 [새창] (질문일:2012-09-10, 질문자:c114, 조회수:2140, 완료)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. 다만 최근년도 1년전 또는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합니다.
산식 = (최근년도 ...(답변일:2012-09-10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군수물자의 계약실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,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...(답변일:2007-06-0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체가 회생절차 진행중일땐 자본금 미달이 되어도 예외조항에 의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데,자본금이 [새창] (질문일:2012-09-07, 질문자:dlwjddo2212, 조회수:3419, 완료)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에 따르면 ①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...(답변일:2012-09-07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 [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] 관련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,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%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...(답변일:2012-09-07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 업종간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[새창] (질문일:2012-09-06, 질문자:dlgytjr2231, 조회수:2410, 완료) 1. 1.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는 도급받은 자가 직접시공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,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. 다만,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종합적인 ...(답변일:2012-09-06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차수공사 계약지연 및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[새창]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년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년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...(답변일:2007-04-23) |
| [입찰] 공동도급계약자 법규위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,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...(답변일:2012-09-06) |
| [시공,건설기술] 현장대리인 상주 기간 [새창] (질문일:2012-09-05, 질문자:qkrwodursla361222, 조회수:2773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,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...(답변일:2012-09-05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계약금액 결정 문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면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고 만일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결 ...(답변일:2012-09-05) |
| [입찰]공동수급 시 수행실적 평가 점수에 대한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실적의 평가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,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을 실시할 경우 시공능력공시액, 실적,...(답변일:2012-09-04) |
| [계약,하도급]일괄하도급 [새창] (질문일:2012-09-03, 질문자:wksckdggnl324, 조회수:1694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분이 신기술 및 특허 공 ...(답변일:2012-09-03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추정가격과 고시금액 [새창] 질의회신 ○ "추정가격"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...(답변일:2012-09-03) |
| [계약,하도급]일괄하도급 처벌 [새창] (질문일:2012-08-31, 질문자:c114, 조회수:3866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...(답변일:2012-08-31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공사 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 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·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 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1 ...(답변일:2007-03-26) |
| [입찰]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 조치 질의(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)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9조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...(답변일:2012-08-31) |
| [시공,건설기술]공사중지 시 타 현장으로 기술자 이중배치 가능한지 여부? [새창] (질문일:2012-08-30, 질문자:rnwkaks1123, 조회수:3976, 완료) .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같이 현장대리인, 안전관리자,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...(답변일:2012-08-30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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