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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일반]난방시공업자가 가스시설시공을 중복 등록하는 경우 사무실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와 같이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을 등록한 자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또는 제3종을 중복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존 보유한 사무실(12제곱미터)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철도∙궤도공사업 등록업체가 기준에 의한 보유장비 일부를 매매 및 임대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보유한 장비를 임대업에 겸용하는데 대하여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의 장비중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건설업자의 기술능력 보유 여부 확인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거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이에따라, 신고자는 기술능력 보유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난방시공업 등록상 사무실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시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12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바,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은 별개의 건설업자인 경우라면 개별업자별로 구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건설기술자가 출산휴가로 인하여 주기적신고를 할 경우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,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9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건설업 신규 등록시 보유중인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는 시행령 동조 제1,2항에서와 같이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기재사항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기산일 등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실제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. 2.기재사항 변경신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위반 건수별로 함. 3.토목공사업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대표이사의 변동없이 임기만 변경된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인 수목재배용 토지의 소재지 및 용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3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 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가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작장과 현도장 부지의 임차 사용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 “1”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,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상∙현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3 다목의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법정관리하에 있는 법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건설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업종별로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나,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농업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는 바,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조경식재공사업 등록시 수목현황을 등록관청에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관청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제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나, 건설업등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. 2.질의와 같이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여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조경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대하여 단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한 경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경공사업의 시설∙장비∙기준중 수목재배용 토지는 별표2,3.시설∙장비 라.에 의거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p속 사용할 수 있는 지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여 말소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대표자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말소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하여, 동 규정에서 대표자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주택법에 의한 등록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 중복 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2004.9.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(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)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휴업기간중에도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건설업자의 휴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, 휴업신고라는 제도도 없음. 또한, 질의와 같은 경우 세무서에 영위 사업 휴업신고와는 관계없이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이 말소(또는 자신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자본금 없이 편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을 때 등록말소 사유가 되는지 및 등록말소가 되었을 때 다시 건설업등록 [새창] 유권해석 1.질의“1”에대하여 가.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을 것임. 자만, 질의의 ...(답변일:2006-01-11) |
| [건설일반]외국투자기업의 임원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 등록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...(답변일:2006-01-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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