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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술자,자격증]기술자교육 [새창] (질문일:2006-04-03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237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사업관리]사업자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건설업자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한 절차로써 동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 후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,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한 건설업의 폐업신 ...(답변일:2006-04-03) |
| [건설업업무]부실벌점 [새창] (질문일:2006-03-31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62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사항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 ...(답변일:2006-03-31) |
| [공제조합관련]시공보증 [새창] (질문일:2006-03-29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41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제한경쟁입찰, PQ심사시 실적의 인정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"실적"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...(답변일:2006-03-29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보증금 상계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...(답변일:2006-03-27) |
| [공제조합관련]공제조합보증서 [새창] (질문일:2006-03-27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38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취득에관하여... [새창] (질문일:2006-03-25, 질문자:ektoaqh, 조회수:191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기술자,자격증]경력허위신고 [새창] (질문일:2006-03-23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72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입찰참가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"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...(답변일:2006-03-23) |
| [건설분쟁]하자의 끝은 어디인가요? [새창] (질문일:2006-03-22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39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...(답변일:2006-03-22) |
| [건설업업무]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 ...(답변일:2006-03-21) |
| [기술자,자격증]기술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[새창] (질문일:2006-03-21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64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공사이행보증서 [새창] (질문일:2006-03-20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55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(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)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...(답변일:2006-03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중에 발생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된 사업체(귀 질의의 대표회사)의 재해건수에 포함 산정됨. ☞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...(답변일:2006-03-17) |
| [공제조합관련]출자증권 가압류 [새창] (질문일:2006-03-17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216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선정방법과 어떤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“1”, “3”에 대하여 가. 귀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. 따라서,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신규공종 발생 및 현지여건 변화 등 ...(답변일:2006-03-1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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