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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유찰될경우(낙찰하한가일경우)재입찰허용과 재입찰허용안함이있는데 [새창] (질문일:2006-04-20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98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"에 따른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정부계약관계법규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/고시 등)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정부정책 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업무처리지침(아래 첨부참조)에 따라 그...(답변일:2006-04-20) |
| [인사,노무,산재]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가에 관한 심사청구 [새창] 유권해석 청구인이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·납부하였는데도 1996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해서 변경된 임금총액결정방식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...(답변일:2006-04-20) |
| [공제조합관련]공제조합출자 [새창] (질문일:2006-04-20, 질문자:youngboy, 조회수:142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6-04-18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147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[새창] 유권해석 -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...(답변일:2006-04-17) |
| [계약,하도급]도급계약 차수별물량에 따른 하도급계약 [새창]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...(답변일:2006-04-1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개인기업과 법인기업 [새창] (질문일:2006-04-17, 질문자:samdoly, 조회수:190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수,합병]업면허분리 [새창] (질문일:2006-04-14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74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수조건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,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...(답변일:2006-04-12) |
| [입찰]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중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? [새창] (질문일:2006-04-10, 질문자:taey6085, 조회수:191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원가계산작성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...(답변일:2006-04-07) |
| [입찰]입찰가능금액 [새창] (질문일:2006-04-07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144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공제조합관련]선급금보증 [새창] (질문일:2006-04-06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2287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, 낙찰선언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...(답변일:2006-04-06) |
| [인사,노무,산재]공사 대금을 어떻해 받아야 하나요? [새창] (질문일:2006-04-06, 질문자:liones00, 조회수:2061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계약,하도급]부대입찰 집행기준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고시 "부대입찰집행요령"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하...(답변일:2006-04-05) |
| [공제조합관련]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...(답변일:2006-04-0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에대한질의 [새창] (질문일:2006-04-04, 질문자:dk1ss1, 조회수:218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도로표지판의 제작설치시 건설업 등록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6-04-04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38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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