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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농업기반시설물의 건축물 등록여부 [새창] 유권해석 - 통상 구조물, 시설물, 건축물이라고 합니다. 이들은 개별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고,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. - 본론으로 들어와서, 질의의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및 타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 ...(답변일:2006-05-03) |
| [건설일반]공동주택 준공서류 [새창] (질문일:2006-05-03, 질문자:hannah720, 조회수:2415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입찰]시설공사 입찰시 지역가점 기준 문의 [새창] (질문일:2006-05-02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71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기타]불법건축물의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[새창] 유권해석 -「건축법」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 ...(답변일:2006-05-02) |
| [계약,하도급]'06년 직접시공제 (30억이하 공사 30%이상) 실시와 관련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1. 2006.1.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되며,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음. 2.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...(답변일:2006-05-0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필수인원 및 충족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및 건설업관리지침 별지5에 의거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중 국토관리분야의 건설기술자는 조경분야에 한합니다. 2. 다만, 국토개발분야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조경관련 현장에서 ...(답변일:2006-04-28) |
| [건설업업무]하자보수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(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)에 특별한 규정이...(답변일:2006-04-28) |
| [입찰]개인사업자의 경우 조달청전자입찰에 참여가 가능한가요? [새창] (질문일:2006-04-28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90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주기적신고 문의 [새창] (질문일:2006-04-28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45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정책]건축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[새창] 유권해석 - 건축법 일부개정법령(법률 제7696호, 2005.11.08) 부칙 제3조(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)에서는 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 ...(답변일:2006-04-27) |
| [시공,건설기술]개발제한구역내 축사 허가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-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설치가능한 축사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.말.돼지.말.닭 등의 가축을 의미하는 것일 것으로서, 먼저 동 가축을 사육하기 ...(답변일:2006-04-27) |
| [건설정책]국세 체납으로 인한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 [새창] (질문일:2006-04-27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249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6-04-26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249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설계,감리]기술인력1인이 두가지 분야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지? [새창] 유권해석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당해 전문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분야, 항만분야)에 등록된 기술자가 시특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한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밀점검은...(답변일:2006-04-26) |
| [건설분쟁]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지상권은 일정한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와 다른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와는 다른 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, 그러한 토지를 비록 타인...(답변일:2006-04-26) |
| [입찰]지역제한이 있는 입찰건의 경우 공동수급을 허용한다면 지역업체가 꼭 주사업자여야 하나요? [새창] (질문일:2006-04-25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49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교통영향평가대상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- 질의 1에 대하여 건축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(건축법)를 말하며, 동일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에서 동일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 사업 규모의 합을 말합니다.(예 : 하나의 부...(답변일:2006-04-25) |
| [공제조합관련]하도급계약공사관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고, 지급보증에 의한 편익보다 비용(보증수수료)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, ...(답변일:2006-04-25) |
| [건설업업무]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대한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의 “3개층” 중 층수는 건축법에 따른 층을 말하는 것으로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(답변일:2006-04-21) |
| [건설업업무]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중 공사규모 20억 미만 제3항의 예정공사금액 유건해설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...(답변일:2006-04-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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