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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가 제19조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, 설계도면과 공사시 ...(답변일:2006-05-19) |
| [입찰]공동수급체의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일괄입찰공사를 공동계약(분담이행방식)으로 체결함에 있어 회계예규 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”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...(답변일:2006-05-17) |
| [입찰]선금의 정산 및 반환청구 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반환청구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“선금지급요령”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...(답변일:2005-05-17) |
| [계약,하도급]턴키공사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관련 회신 [새창] 유권해석 설계·시공일괄입찰에서 재공고입찰후에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”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는 없으나, 동 입찰자가 제 ...(답변일:2006-05-16) |
| [계약,하도급]일괄입찰의 유,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·시공일괄입찰에 부친 경우 당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기 ...(답변일:2006-05-16) |
| [건설사업관리]전문공종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 ...(답변일:2006-05-12) |
| [건설일반]관리지역의 아파트인허가 가가능한지 [새창] (질문일:2006-05-11, 질문자:jooj61, 조회수:149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기술자,자격증]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 라 "별표 4"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- "별표 4"의 제6호는 교육법에 의한 전 ...(답변일:2006-05-11) |
| [인사,노무,산재]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고용보험료 부담기준 [새창] 유권해석 ㅇ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상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어 -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공사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전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임 - 그러 ...(답변일:2006-05-11) |
| [세무,회계]일용직지급조서 [새창] 유권해석 1. 1~3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4.30일까지 일용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퇴사하신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2.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...(답변일:2006-05-10) |
| [기타]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·통지 처분에 대한 판례. [새창] 유권해석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2.7.15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, 지인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시와 사임시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만을 제공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등 보상을 받은 ...(답변일:2006-05-10) |
| [입찰]시설공사 입찰시 지역가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. [새창] (질문일:2006-05-09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98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하도급 신고시 하도급비율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상 `하도급율`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바, 여기서 `하도급부분금액`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...(답변일:2006-05-09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 행정처분후 보완에 대해 [새창] 유권해석 자본금 미달로 처분된 경우라면 최소한 처분만료일 이전의 기간중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,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...(답변일:2006-05-09) |
| [입찰]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자격이 되는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답들 달아주세요 [새창] (질문일:2006-05-08, 질문자:freejia, 조회수:1895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업무]개특법시행령 제23조 (존속중인 특정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)에 대한 해석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- 존속중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하여 "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"에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율 범위내에서의...(답변일:2006-05-08) |
| [공제조합관련]전문건설업체의 하자이행증권 제출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(민법 ...(답변일:2006-05-08) |
| [기술자,자격증]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해석 [새창] 유권해석 질의 1관련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 중 제3호에 따르면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 ...(답변일:2006-05-0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기준에대한질문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, 질의의 경우가 실질자본금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 일반원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...(답변일:2006-05-0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계약관련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 습니다. 2. 다만, 동법 ...(답변일:2006-05-0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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