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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및제도관련 [새창] (질문일:2006-07-10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797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 범위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6-07-06, 질문자:samdoly, 조회수:2405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설계,감리]계약법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(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)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0제2항의 규정에...(답변일:2006-07-05) |
| [설계,감리]공사기간이 5년정도 걸리는 경우 최초 설계시 공사비 내역서 단가 산정 방법 [새창] (질문일:2006-07-05, 질문자:rds74, 조회수:1869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입찰]공사시방서 공개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○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...(답변일:2006-07-04) |
| [건설분쟁]선금반환 [새창] 유권해석 ○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·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(행정자치부예규...(답변일:2006-07-04) |
| [건설업업무]전문건설업체의 영업범위 관련 [새창] (질문일:2006-07-04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201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보험]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가입비가 증가되어 추가간접비 청구시 증가된 공사손해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손해보험가입대상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회계예규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...(답변일:2006-07-03) |
| [설계,감리]설계변경 건.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(설계도면,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, 추정가격 1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)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 ...(답변일:2006-07-03) |
| [계약,하도급]설계시공일괄입찰(턴키)공사에서의 하도급통보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,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...(답변일:2006-06-30) |
| [기술자,자격증]면허 발급 관련에 대하여... [새창] 질의회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술자격법에 의한 불도져, 굴삭기, 지게차등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가 시·도지사에게 조종사면허를 신청 ...(답변일:2006-06-30) |
| [입찰]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당일도 기간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일, 월, 년의 기간을 기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의 원칙(민법 제157조)에 따라 평가 기준일인 입찰공고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시 조달청과의 계약 이행 ...(답변일:2006-06-23) |
| [건설사업관리]건설기술자중복배치 [새창] 유권해석 질의 1, 2 관련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...(답변일:2006-06-27) |
| [건설사업관리]직접시공계획서...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하여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직접시공 및 하도급 ...(답변일:2006-06-28) |
| [계약,하도급]도급 및 하도급 하자보증기간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(민법 ...(답변일:2006-06-27) |
| [건설업업무]건축법 제8조 제6항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"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(생략) "라는 의미는 각 법령에 의한 행정요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(의제된 것이지요)입니다. 감사합니다.(답변일:2006-06-27) |
| [건설일반]건축물의설계 [새창] 유권해석 1. 기타지역에서(관리.농림지역) 단독주택 연면적 100m2이상일때의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지? :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 2. 기타지역 ...(답변일:2006-06-23) |
| [건설업업무]지분율 하도급 계약시 산재.고용 신고? [새창] (질문일:2006-06-23, 질문자:coi1215, 조회수:217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공제조합관련]하자보수보증금액 환수 관련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(민법 ...(답변일:2006-06-23) |
| [시공능력평가]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계약 시??? [새창] (질문일:2006-06-21, 질문자:choihoon, 조회수:1950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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