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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개정(2006.7.19) 내용의 적용대상공사 [새창] 유권해석 2006년 7월 19일에 개정 고시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부칙2항에서 말하는 도급계약이란 원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.(답변일:2006-08-07) |
| [기술자,자격증]기술자보유요건에 관한질문 [새창] (질문일:2006-08-07, 질문자:youngboy, 조회수:177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6-08-01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56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 시공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6-07-28, 질문자:samdoly, 조회수:220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공동도급협정을 취소할수 잇는지... [새창] (질문일:2006-07-26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54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외국인의 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 관련조항 적용방법 [새창] (질문일:2006-07-26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156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2개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 적용기준은? [새창] 유권해석 □ 답변요지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(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)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(또는 기업어음)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□ 답변내용(전문) 조달청에서...(답변일:2006-07-21) |
| [입찰]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 1,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...(답변일:2006-07-20) |
| [건설업업무]아스콘 기층(#467)의 하자보수 처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(민법 ...(답변일:2006-07-24) |
| [기술자,자격증]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자란?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서 ...(답변일:2006-07-2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실내건축공사업 등록 [새창] (질문일:2006-07-24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253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지역 가산점에 대한 질문 입니다 [새창] (질문일:2006-07-20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61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건축물의 시공중의 설계변경 [새창] 유권해석 우선, 설계변경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. 타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초 건축허가 규모의 범위 내에서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나, 면적, 높이, 층수 등 규모가 당초 범위를 초과...(답변일:2006-07-18) |
| [건설업업무]옥상 구조물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[새창] 질의회신 미관을 위한 사항인지 여부는 설계자의 의도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것이니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감사합니다.(답변일:2006-07-13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조건 및「건설산업기본법령」등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체결한 ...(답변일:2006-07-13) |
| [인사,노무,산재]근로금지 및 제한의 적법성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의사의 진단이라 함은 병명의 진단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검사성적을 토대로 전체적인 진단소견과 사후조치 즉 작업장소의 변경, 작업전환, 근로시간단축, 근무중 치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...(답변일:2006-07-12) |
| [인사,노무,산재]소음이 몇 dB이하일 때 작업부서로 이동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(소음성난청유소견자 포함)에 대한 사후관리는 검진의사의 사후 관리 소견에 따라야 하며, 소음측정결과 90dB(A) ...(답변일:2006-07-12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금액문의 [새창] (질문일:2006-07-12, 질문자:samdoly, 조회수:170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전문건설업 사무실 조건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바,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은 별개의 건설업자인 경우라면 개별업자별...(답변일:2006-07-11) |
| [입찰]건설공사금액의 하한적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고시한 바, 동 규정의 대상업체는 2005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 ...(답변일:2006-07-1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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