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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최저가적정성심사세부기준 세부시행요령이라 함은? [새창] 각 공사건마다 최저가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세부적인 평가요령을 말함. 동 내용에는 각종 법정경비율, PS단가 등 입찰시 준수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됨.(답변일:2006-06-28) |
| [입찰]장비조합의 변경,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[새창] - 장비조합변경,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시의 증빙서류는 심사세부기준 [별표1]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- 표준품셈에 없는 장비에 대하여는 심사주관 부서장이 조사금액 작성기준으로 대체장비에 대하여 가 ...(답변일:2006-06-28) |
| [입찰]가설재의 대체,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사유서 제출시 [새창] 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은 관급공사용 자재 및 민간공사용 자재 모두 인정되지만 관급 또는 민간 공사에 소요되었던 사실보다는 자료자체의 신빙성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. 자료의 인정기간은 입 ...(답변일:2006-06-28) |
| [입찰]가설재의 대체,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사유서 제출 시에 대하여 [새창] -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%를 만족하지 않는 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가격 평가시 제외(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) 되며, 소요물량의 10%이상의 의미는 해당세부공종의 10%이상인지의 여부를 평가함. ...(답변일:2006-06-28) |
| [입찰]입찰금액사유서와 부적정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작성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[새창]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함. 이 때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을 나라장터에서 다운로...(답변일:2006-06-28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4조제2항 및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...(답변일:2006-08-24) |
| [입찰]최저가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서는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 [새창]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심사세부기준에서도 심사기준에서 규정된 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%이상인 공동수급자의 자료만 인정하여 평가함(답변일:2006-06-28) |
| [계약,하도급]샌드위치패널 하자보수기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, 세부공종별 전문공사 중 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하여는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...(답변일:2006-08-30) |
| [건설일반]대표이사 겸직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이외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,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로 되거나...(답변일:2006-08-30) |
| [건설업업무]대표이사 소유 토지에 대표이사 명의 건설회사 시공시 자기건설공사가 되는지요? [새창] (질문일:2006-08-30, 질문자:youngboy, 조회수:1815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보험]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공사관련 산재보험 적용관계 [새창] 유권해석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상 건설기계관리 사업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, 동 장비의 사용용도가 당해 공사의 최종 목적물(건축물)을 완성하기 ...(답변일:2006-08-28) |
| [보험]분리된 도급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및 적용시점 [새창] 유권해석 상기 공사의 도급관계가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이고 공사명 ①,②의 공사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적용 시점은 '03.5.26일이 됨 (2000.7.1부터는 총공사금 ...(답변일:2006-08-28) |
| [건설사업관리]하도급 계약통보에 관하여.....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통보를 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,공사내역서,예정공정표,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(면제되는 경...(답변일:2006-08-25) |
| [계약,하도급]설비계약에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 설비업체에 포함하여 발주시에 대한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-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. 일반적으로 전기공사와 건설공사가 겸유된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...(답변일:2006-08-25) |
| [건설정책]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시행 관련 건 [새창] (질문일:2006-08-25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73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 기간중 전문건설업 추가등록 가능 여부? [새창] 유권해석 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등록이 가능하므로, 비록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하여야 건...(답변일:2006-08-23) |
| [건설업업무]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해 [새창] 유권해석 -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나목의 “인접한 지역”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으나, 같은 규정 가목을 통하여 유추할 때 일반적으로 시군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각 현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...(답변일:2006-08-23) |
| [공제조합관련]전문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서 [새창] (질문일:2006-08-22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277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영업정지상태에서 계약체결 시 절차방법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6-08-16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575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수,합병]건설업 분할에 따른 면허 양수도관련 절차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양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의 권리.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건설...(답변일:2006-08-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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