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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문의(계약해지 관련) [새창] 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전체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부분이행을 하고 해지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 보증금은 전부를 국고 귀속시키는 것입니다.(「국가를 당사...(답변일:2012-09-24) |
| [세무,회계]조경수목과 재배용 토지의 실질자산 인정 여부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9-21, 질문자:rlarkhkddnr2213, 조회수:2530, 완료)  가. 건설업관리규정(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-243호) [별지2]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에 따라 유형자산은 토지, 건물,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하고, 소유권,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 ...(답변일:2012-09-21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「공사계약 일 반조건」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(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...(답변일:2011-07-29) |
| [입찰]학술연구용역 [새창] 질의회신 귀 질의의 “학술연구용역”이라 함은 계약예규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제23조에 따라 “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”을 말합니다. 다시 말하면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...(답변일:2012-09-21) |
| [기술자,자격증]차수공사 현장대리인 변경관련 문의 [새창] (질문일:2012-09-20, 질문자:wndudgnl2212, 조회수:3266, 완료) 1. 현장대리인 배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현장대리인 배치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 (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...(답변일:2012-09-20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재공고 유찰후 수의계약시 수의시담 대상업체 선정에 대한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...(답변일:2012-09-20) |
| [시공,건설기술]대수선 공사 건설업자 시공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9-19, 질문자:qjrgkxsquf2231, 조회수:3380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,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가정어린이집.공동생활가정.지역아동센터.노인복지시설 등대통령령...(답변일:2012-09-19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설계서의 오류 등 계약예규 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 능한 것이며,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...(답변일:2005-09-30) |
| [건설업업무]어음수령후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 후 지급 [새창] (질문일:2012-09-19, 질문자:hotjerry, 조회수:2220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입찰]유효한 입찰의미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으로 이때 유효한 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해당 입찰유의서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...(답변일:2012-09-19) |
| [입찰]임차용역의 분할발주 및 계약 가능 문의 [새창] 질의회신 1.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」,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(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)「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 ...(답변일:2012-09-18) |
| [기술자,자격증] 현장대리인배치기준 [새창] (질문일:2012-09-17, 질문자:rkdgudska2213, 조회수:2998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서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, 같은 법 제82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...(답변일:2012-09-17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내역입찰관련 질의합니다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)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...(답변일:2012-09-17) |
| [세무,회계]건설업 진단지침의 일시예금 평가에 관한 질의입니다. [새창] (질문일:2012-09-14, 질문자:rnwkcns1121, 조회수:3802, 완료) . 건설업관리규정(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-175호) [별지2]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,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...(답변일:2012-09-14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일괄입찰(Fast Track)공사의 계약금액조정 [새창] 유권해석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(공사시 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)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...(답변일:2005-01-06) |
| [입찰] 주계약자관리방식 현장 부계약자 해당공종 설계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우선권 적용여부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(공사계약)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,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 ...(답변일:2012-09-14) |
| [계약,하도급]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 [새창] 유권해석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기 관에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 된 경우로서 공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...(답변일:2008-12-17) |
| [입찰]발주처 제출 계약내역서 단가 소숫점 수정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,계약집행기준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, 만일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내용이 위 규정 제20조에서...(답변일:2012-09-13) |
| [입찰]외국기업의 국내 관급입찰참여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입찰평가를 하는지?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3항에 따라 국 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적 으로 취급하는 조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｢ ...(답변일:2011-08-17) |
| [입찰]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에 계약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있음에도 계약상대자가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그 약정에 의한 용역기간 변경을 수락하지 않는...(답변일:2012-09-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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