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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인수,합병]일반건설업과전기,소방공사업합병 [새창] (질문일:2006-10-31, 질문자:hs7450311, 조회수:180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시공,건설기술]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적용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(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함)로서 건축조 ...(답변일:2006-10-31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조건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...(답변일:2006-10-31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실적미달 영업정지에 관한 질의입니다. [새창] (질문일:2006-10-30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85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인수,합병]전문건설업 법인 합병 [새창] (질문일:2006-10-26, 질문자:doosik34, 조회수:2487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건설기계 등록 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반출(수출말소) 한 건설기계를 반입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의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등의 절차에 의거 등록 처리하여야 할 ...(답변일:2006-10-26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등록기준미달 업체 행정처분에 대해.. [새창] 유권해석 - 귀 질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. (답변일:2006-10-26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이행기간 [새창] (질문일:2006-10-25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221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면허에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6-10-21, 질문자:0404my, 조회수:163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처분후 재영업은... [새창] (질문일:2006-10-20, 질문자:pprosj00, 조회수:207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기술자,자격증]시공능력평가중 기술능력평가액산정시 기술자 [새창] (질문일:2006-10-19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92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본점소재지 이전시 처리업무 [새창] (질문일:2006-10-17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218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자재,설비,장비]알루미늄폼에대한문의 [새창] (질문일:2006-10-12, 질문자:pjs8293, 조회수:167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시공능력평가]법인의 분할합병 및 흡수합병에 관한 건 [새창] 유권해석 질의 1, 2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건설업양도 신고대상이 아니며 수시평가 대상도 아닙니다. 질의 3, 4 관련 '분할합병'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건 ...(답변일:2006-10-11) |
| [건설업업무]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건축법 제4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...(답변일:2006-10-09) |
| [건설사업관리]건축허가 및 취소관련 법규에 대한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- 「건축법」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...(답변일:2006-10-09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[새창] 질의회신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조건에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 ...(답변일:2006-09-21) |
| [건설업업무]자세한 설명좀여.... [새창] (질문일:2006-09-22, 질문자:shhngz, 조회수:1483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기타]상법상 조직변경 [새창] 유권해석 상법 제6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한 경우라면 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라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. 이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,등록수첩의 변경 신고 ...(답변일:2006-09-22) |
| [계약,하도급]강교도장공종의 하자보수기간은?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(민법 ...(답변일:2006-09-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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