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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적용범위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-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0㎡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분양하고자 할 경우 실질적으로 2000㎡은 사용승인전 분양을 하고 잔여면적 6000㎡은 사용승인 이후에 분양을 한다면 분양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- 본 회신내용...(답변일:2006-11-21) |
| [건설업업무]사용승인과 표준도급계약서 24조 준공검사의 차이점...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-56호(개정2004-170호)의 표준도급계약서 24조에 있는[준공검사]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것으로 동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 ...(답변일:2006-11-21) |
| [계약,하도급]적격심사 하도급변경건 [새창] (질문일:2006-11-15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82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사업관리]대지안의공지적용시 시설녹지부분 [새창] 유권해석 -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, - 이 경...(답변일:2006-11-14) |
| [설계,감리]설계자 [새창] 유권해석 - 원칙적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의하여 제출되는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가 법적 권한으로 적의 검토하야야 하는 사안입니다. 다만, 소관부처로서 의견을 드리면 법적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 ...(답변일:2006-11-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사업이 가능한가요? [새창] 유권해석 -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[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...(답변일:2006-11-13) |
| [계약,하도급]차수공사의 하도급 통보 절차 [새창] 유권해석 - 질의내용이 명확치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을 각 차수별로 체결하여 하도급통보할 것인지 총괄하여 체결하여 하도급통보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건설 ...(답변일:2006-11-13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해지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6-11-13, 질문자:youngboy, 조회수:174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2공종 이상의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내용이 너무 모호합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, 구체적인 사항으로 재질의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 참고로, 건설공사를 누가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발주자의 의견이 가 ...(답변일:2006-11-1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충족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토목건축건설업을 등록하시는군요.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정의되어 있는바와 같이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(중급이상 2인 포함), 건축분야 건설기술 ...(답변일:2006-11-10) |
| [시공,건설기술]아스팔트덧씌우기공법 [새창] (질문일:2006-11-10, 질문자:natm119, 조회수:1773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공제조합관련]그림하건설조합에가입하였는지 [새창] (질문일:2006-11-09, 질문자:kt380, 조회수:155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학교,학원]토목공사 [새창] (질문일:2006-11-08, 질문자:kt380, 조회수:1788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업무]주식회사그림하업체시공능력 [새창] (질문일:2006-11-08, 질문자:kt380, 조회수:162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토취장 미지정 현장에서의 운반거리 변경시 단가산정기준 [새창] (질문일:2006-11-06, 질문자:honey1220, 조회수:3684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일반]순성토 운반거리 증,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6-11-03, 질문자:tk3627, 조회수:3790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각자대표에 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6-11-03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204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-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는 "도시계획시설의 결정.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" 제63조7호의 규정에 의하여"유통산업발전법"시행령 별표1(아래 참조)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할인점.전문...(답변일:2006-11-02) |
| [건설업업무]8.15특별조치에 따른 행정처분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. 이번 8. 15. 사면조치의 취지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해제하여 건설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으나, 등록기준 미달, 뇌물 공여 관련 및 부실시공 사유로 행...(답변일:2006-11-02) |
| [품질,안전]목재문 하자 기간은? [새창] (질문일:2006-11-02, 질문자:fltjd, 조회수:2178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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