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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조정 시 “설계변경 당시”란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...(답변일:2006-12-07) |
| [건설업업무]주유소등 설치시 어떠한 토지의 지목이 우선 하는가 [새창] 유권해석 -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유소는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1제5호파목에 의거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...(답변일:2006-12-12) |
| [계약,하도급]부대공사중 종된공사일 경우 해당면허 필요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, 이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...(답변일:2006-12-11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공사중 복합공사와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-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,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 ...(답변일:2006-12-11) |
| [건설일반]목적변경 [새창] 유권해석 1.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 본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 ...(답변일:2006-12-06) |
| [기술자,자격증]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발급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불도우저, 굴삭기, 지게차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, 동법 제28조의 조종사...(답변일:2006-12-06) |
| [입찰]국가기관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 규모는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"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...(답변일:2006-12-01) |
| [건설일반]교실칸막이공사 해당업종 [새창] 질의회신 귀 질의의 공사가 경량철골 및 석고보드를 이용한 칸막이 공사, 창호 및 유리공사, 수장공사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내부에 용도와 기능에 맞게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사라면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7조 별표 1...(답변일:2006-12-01) |
| [건설일반]창고건물이 있는부지에 임시가설사무실설치신고 [새창] 유권해석 -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설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바, 질의의 ...(답변일:2006-12-01) |
| [계약,하도급]견출공사가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? [새창] 유권해석 - 질의의 견출공사가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공사로서 견출공사만을 수행할 경우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,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...(답변일:2006-12-01) |
| [건설일반]개발행위허가시 부지내 포장관계 [새창] 유권해석 -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거 절토,성토,정지,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 ...(답변일:2006-11-30) |
| [건설일반]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[새창] 유권해석 -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바, 고객님의 경우 공사감리 등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...(답변일:2006-11-30) |
| [계약,하도급]국가계약및클레임관련 [새창] (질문일:2006-11-29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183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평당 계약시 하도급율 기재여부 [새창] 질의회신 1.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,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...(답변일:2006-11-22) |
| [부동산]주거환경개선구역의 일부를 포함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․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수립고시된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은 ...(답변일:2006-11-21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대금 지급방법 [새창] 질의회신 1. 공동도급운영기준 제11조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․공사대금 등을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...(답변일:2006-11-22) |
| [기술자,자격증]건설기술자 배치 시기 [새창] 질의회신 1.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,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...(답변일:2006-11-22) |
| [건설사업관리]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요건 [새창] 유권해석 -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 할 경우, 토지등소유자(사업시행자)가 같은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,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...(답변일:2006-11-22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폐업신고 관련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동법 제8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내에 건설업자로 등록할 경우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승 ...(답변일:2006-11-22) |
| [계약,하도급]공사도급계약 중도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약정 적용 여부 [새창] 판례 ‘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...(답변일:2006-11-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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