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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협회관련]기성실적관련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은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성한 실적대로 증명받는 것입니다. 2. 그리고, 2...(답변일:2007-01-03) |
| [계약,하도급] 하도급관련 시공 가능한 업체인지궁금해서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. 2. 다만, 동법 제29조...(답변일:2007-01-02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이행방식 (을)사만 선급금 수령이 가능한지... [새창] (질문일:2007-01-02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178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협회관련]기성실적관련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을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...(답변일:2006-12-29) |
| [계약,하도급]토목계측에 대한 재하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토목공사에 대한 계측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동법 제29조의 하도급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. 참고로, 동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 ...(답변일:2006-12-28) |
| [계약,하도급]직접시공계획서(하도급예정금액) 작성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5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하며 통보시에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.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...(답변일:2006-12-27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처분의 연기가능성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처분이 가능하며 처분은 그 사안이 발생한 후 신속히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며, 고의로 지체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아 ...(답변일:2006-12-27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도급공사 실적인정규모에 대한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06-12-27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79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설계,감리]설계변경과 관련하여(환경관리비 및 단가산출) [새창] (질문일:2006-12-26, 질문자:skyc7122, 조회수:2391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기술자,자격증]기술능력 평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 ...(답변일:2006-12-22) |
| [건설업업무]건축법규 적용 범위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얻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 통상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 ...(답변일:2006-12-22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계약 선급금 지급관련 [새창] (질문일:2006-12-22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236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시공능력평가]실적신고시 복합공종공사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6-12-20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95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품질,안전]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서.. [새창] 유권해석 1. 05.12.30. 건설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적용은 현재 시공중인 공사 또는 계약된 공사 모두에 적용(특급품질관리대 ...(답변일:2006-12-18) |
| [건설업업무]토지거래허가 관련법령 유권해석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] 제1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법률이나 도시계획 등에 개발이나 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경우로서, 도로.하천 등 도시계획시설...(답변일:2006-12-18) |
| [인수,합병]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해서 [새창] (질문일:2006-12-16, 질문자:nakchall, 조회수:236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평가시 [새창] (질문일:2006-12-15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187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폐기물처리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-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별표1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공익시설로 설치가능하며 - 질의하신 규정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설은 (가)...(답변일:2006-12-15) |
| [건설업업무]개발제한구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시 훼손부담금 부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-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사용 임사가설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」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을 부과ㆍ징수(국가나 지자체의 경...(답변일:2006-12-15) |
| [입찰]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「국가...(답변일:2006-12-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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