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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의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는지?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질방지시설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 방지시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, 동 공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...(답변일:2007-01-17) |
| [시공능력평가]준공검사후 추가계약시 실적인정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7-01-17, 질문자:youngboy, 조회수:197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건물시설관리용역입찰(공고시 하도인정)시 하도실적 인정범위에 관한건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실적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실적 및 하도급에 의한 실적도 인정되는 것인 바, 동 실적의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...(답변일:2007-01-16) |
| [건설업업무]부대입찰업체계약해지 및 하도급변경통보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구체적인 경우 계약해지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민사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. 2. 동법 제...(답변일:2007-01-16) |
| [인수,합병]건설회사 폐사처리 [새창] (질문일:2007-01-15, 질문자:jjj4717, 조회수:198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가설건축물허가 [새창] 유권해석 -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제15조에 적합한 경우 건축(축조) 가능한 것이나,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것이오니, - 당해 지역 건 ...(답변일:2007-01-15) |
| [건설업업무]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(대표자 선임동의서필요한지..) [새창] 유권해석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, 관계법령에 인정된 건축물 및 ...(답변일:2007-01-15) |
| [입찰]PQ결과 적격통보후 공동수급의 문제발견시 낙찰취소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7-01-12, 질문자:freejia, 조회수:1998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설계,감리]오피스텔 건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-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가능합니다. 부칙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 법령자료-법령자료- 고시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(답변일:2007-01-10) |
| [계약,하도급]민간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건설협회에서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2. 그리고, 동법 29조제3항 규정...(답변일:2007-01-1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종 이외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,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법인의 대표자로 되 ...(답변일:2007-01-09) |
| [건설업업무]건설공사의직접공사(건설산업기본법"제28조의2"에관하여)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하여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직접시공 및 하도급 ...(답변일:2007-01-09) |
| [계약,하도급]지체상금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지체상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,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, 징수함에 있어 계약이행기간 ...(답변일:2007-01-08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회계예규 \"적격심사기준\"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...(답변일:2007-01-08) |
| [계약,하도급]일부 재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7-01-08, 질문자:ds2326, 조회수:2393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업무]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내용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07-01-08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2275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PQ심사시 공동계약 우대조항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며,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동요령제6조 별...(답변일:2007-01-05) |
| [기타]대수선과 개축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호에 의하여 내력벽을 증설.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시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어, 질의의 경우이 법에 의한 대수선으로 사료됩니다. (답변일:2007-01-05) |
| [협회관련]수의계약한 계속공사에 있어 시공실적 인정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\"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\"제6조 별표의 사 ...(답변일:2007-01-04) |
| [계약,하도급]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이 없이 시공한 실적 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, 면허 또는 등록등을 요하는 경우로서 당해 면허,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한 장 대하여는...(답변일:2007-01-0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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