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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협회관련]하도급계약시 직접시공계획서상의 하도급(예정)금액 단가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직접시공계획서상의 하도급(예정)공종 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에 대...(답변일:2007-02-01) |
| [건설일반]수변주변 공작물의 건축물 해당여부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. - '을설'로 사료됩니다. 감사합니다. (답변일:2007-02-01) |
| [건설일반]장기수선계획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- 「주택법」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,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 ...(답변일:2007-01-31) |
| [건설업업무]가설건축물 판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- 문의1-1. 물류창고 단지내의 조경면적내에 원두막형태로 벽이 없는 목조기둥에 합판으로 천장을 하고 면적은 약9㎡정도로 하여 작업도중 흡연을 하거나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필요에 따라 이동(지게차...(답변일:2007-01-31) |
| [건설업업무]도로점용관련 [새창] 유권해석 지목은 현재 이용현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지목보다는 현재 이용현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용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도로이용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에 ...(답변일:2007-01-29) |
| [건설업업무]공장설립승인에 대하여... [새창]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무는 토지를 취득시부터 기산되며, 여기에서의 "취득시"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"당해 토지의 등기이전시"로 보아야 합니...(답변일:2007-01-29) |
| [기술자,자격증]직무분야와 기술등급에 관한 질문 [새창] (질문일:2007-01-29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224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개발비용의 가타경비 인정가능여부질의 [새창] 유권해석 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·입목·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...(답변일:2007-01-26) |
| [계약,하도급]재하도급 해당 여부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하수급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, 동항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인정되므로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가 일반사업자 ...(답변일:2007-01-26) |
| [건설일반]잡종지건축물 [새창] 유권해석 -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지정 목적 및 취지상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농업용보관창고는 허용되나 이 이외에 물류 보관 목적 등의 창고는 그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.(답변일:2007-01-25) |
| [기타]아파트 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- 급배수 위생설비는 건물이나 그 부지 내에서 사람이 생활하거나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고 사용되어진 물은 지체없이 건물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. 즉, 사...(답변일:2007-01-25) |
| [건설업업무]건설공사실적 [새창] (질문일:2007-01-24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79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건설업 행정처분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관리지침 제4장 제4호 나목 규정에 의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업체가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.의무를 포괄 ...(답변일:2007-01-23) |
| [기타]토지형질변경신청서 [새창] (질문일:2007-01-22, 질문자:kmjkokson, 조회수:175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계약기간 [새창] 유권해석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.(답변일:2007-01-22) |
| [건설업업무]개발제한구역내 주택건축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건축허가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입니다. 그러나,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었던 기존의 적법한 주택으로서 귀하의 말씀대로 당해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었음이 명백하 ...(답변일:2007-01-22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가능 여부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종 중에 신기술이 포함되어...(답변일:2007-01-19) |
| [건설사업관리]개발제한구역에서의증축 [새창] 유권해석 본 건에 대해서는 증축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이 가능한 경우는 "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"별표1 제3호가목의 규정 ...(답변일:2007-01-19) |
| [건설일반]대주주가 건축주인 공사 [새창] (질문일:2007-01-19, 질문자:thrashes, 조회수:159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종합시운전 하도급 통보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질의의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동법 제29조제5항의 하도급통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.(답변일:2007-01-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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