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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수해복구공사 긴급입찰대상 여부에 따른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귀 질의에 있어 긴급공사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(답변일:2007-02-27) |
| [계약,하도급]사급자재비관련 설계변경가능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7-02-27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166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한자가 오수정화조 차집관로 연결공사를 수주 시공할 수 있나요?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규정에 의하면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는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며 아파트의 ...(답변일:2007-02-26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수급업체(분담이행)간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,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대행...(답변일:2007-02-23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법규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공정의 삭제,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서를 변경할 ...(답변일:2007-02-22) |
| [협회관련]전문건설업실적신고문의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2호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, 동 시공능력의 평...(답변일:2007-02-21) |
| [건설업업무]총공사금액에 관한 문의 [새창] (질문일:2007-02-21, 질문자:samdoly, 조회수:1758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건축법시행령56조 건축물의내화구조(방화구조)관련 [새창] 유권해석 -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.식물원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, 위락시설(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함), ...(답변일:2007-02-20) |
| [건설업업무]건축법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- 우선,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권한은 건축법(제8조, 제18조)에서 당해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어 권한없는 자로서 직접 회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, 법률소관부처로서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. - 건축 ...(답변일:2007-02-15) |
| [시공능력평가]기술자 보유 현황 [새창] (질문일:2007-02-15, 질문자:wasabee, 조회수:235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하도급 통보 불가시 실적증명 [새창] 유권해석 1.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...(답변일:2007-02-14) |
| [건설사업관리]전문건설업실적신고문의 [새창] 유권해석 1.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2호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, 동 시공능력의 평...(답변일:2007-02-13) |
| [시공능력평가]시공능력공시액변경 관련입니다 [새창] (질문일:2007-02-13, 질문자:likeher, 조회수:232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사후설계변경에관한질의 [새창] 유권해석 -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- 다만, 이를 완화하여 일부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시 일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(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신고에 준하 ...(답변일:2007-02-07) |
| [계약,하도급]특기시방서 유무 [새창] (질문일:2007-02-07, 질문자:dyj25, 조회수:1681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준공서류 [새창] (질문일:2007-02-06, 질문자:xhtodrma, 조회수:166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적정성 여부 심사대상 현장인지???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...(답변일:2007-02-06) |
| [건설일반]제1종 일반주거 지역의 층수제한 [새창] 유권해석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“... 4층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되, 4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로 한다.”로 규정되어 있...(답변일:2007-02-06) |
| [건설일반]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업무내용에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.변경공사가 있는바, 질의의 경우에는 저장탱크와 저장용기를 합쳐 ...(답변일:2007-02-05) |
| [건설일반]주택법 제98조의 적용 대상 문의 [새창] 유권해석 -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.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관련 별표3에서 정하는 ...(답변일:2007-02-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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