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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설계,감리]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[새창] 질의회신 1. 귀 사에서 현건충 제2007-102호(2007.03.16)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. 2.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...(답변일:2007-04-05) |
| [계약,하도급]신기술사용료 지급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...(답변일:2007-04-05) |
| [설계,감리]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[새창]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물...(답변일:2007-04-05) |
| [입찰]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효 ?? [새창] 유권해석 (질의 1 및 2)에 대한 답변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령」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...(답변일:2007-03-07) |
| [계약,하도급]아스팔트포장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[새창] 질의회신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)에 ...(답변일:2007-04-05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 인정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인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정...(답변일:2007-04-04) |
| [입찰]도급하한 적용시 입찰참가 가능여부 질의.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문에 의거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(토목 또는 건축만으로 구성된...(답변일:2007-04-04) |
| [입찰]전문건설 업체로서의 관내입찰 [새창] (질문일:2007-04-04, 질문자:oyc502, 조회수:2006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업무]건설기술자 배치기준(20억이상) [새창] 유권해석 우리청은 재정경제부의「정부계약 관련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」(제정경제부 훈령 제116호)에 의하여 정부계약 관련 법규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, 귀 질의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관...(답변일:2007-04-03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 ...(답변일:2007-04-02) |
| [건설업업무]현장대리인기준 [새창] (질문일:2007-04-03, 질문자:yjhm5127, 조회수:217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부대공사의 범위관련 [새창] (질문일:2007-04-03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1817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토목공사 환경보전비 항목중 인건비 사용적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환경보전비는 회계예규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제19조제3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...(답변일:2007-04-02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도급공사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하는데 있어 계약법의 저촉유무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하도록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...(답변일:2007-04-02) |
| [계약,하도급]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령제72조(공동계약)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(회계예규 "정부 입찰...(답변일:2007-03-30) |
| [계약,하도급]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(계약이행능력심사)는 입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회계예규 "적격심사기준"을 기초로 하여 당해 기관이 적용할 "적격심사세부기준"을 ...(답변일:2007-03-30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업종변경에 관하여... [새창] (질문일:2007-03-29, 질문자:lcw5538, 조회수:2006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공사비 미수령과 그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관계 [새창] 유권해석 우선, 귀 질의에서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수령권과 하자보수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,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이 ...(답변일:2007-03-29) |
| [건설일반]기성금 청구시 경비관련 대금 지급 근거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, 간접노무비,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등은 실제 투입된 재료비, 노 ...(답변일:2007-03-29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관련문의 [새창] (질문일:2007-03-29, 질문자:youngboy, 조회수:163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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