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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시공,건설기술]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시공자의 제한 관련 [새창] (질문일:2012-10-09, 질문자:qkrtotquf2245, 조회수:3455, 완료) 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의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,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 ...(답변일:2012-10-09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분담이행 방식 보고서 제출 과정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“분담이행방식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이며, 각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하여 공사를...(답변일:2012-10-09) |
| [건설업업무]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는 출자비율만 달라지고 공동도 급계약은 유지되는 것인 바, 공동수급체 구성 ...(답변일:2005-03-11) |
| [인수,합병] 건설업 법인간 합병시 시공능력 재평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10-08, 질문자:qkrtotquf121, 조회수:2212, 완료) 1.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건설업관리규정(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-243호) 제4장의2 4.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 ...(답변일:2012-10-08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협상에의한계약 배점한도 관련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...(답변일:2012-10-08) |
| [시공,건설기술]착공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? [새창] (질문일:2012-10-05, 질문자:wjddbrns2231, 조회수:2254, 완료)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나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...(답변일:2012-10-05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시설물보수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받았는데 설계내역서의 품목단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유무에 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)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․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...(답변일:2012-10-05) |
| [계약,하도급]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[새창] (질문일:2012-10-04, 질문자:rnwkaks2213, 조회수:3797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...(답변일:2012-10-04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대표사의 중도 탈퇴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[새창] 유권해석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예규 ｢공동계약 운용요령｣ [별 표1]공동수급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 ...(답변일:2007-07-11) |
| [입찰]공동도급공사시 현장대리인은 꼭 주관사에서만?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(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[별표5] 등 공사관 ...(답변일:2012-10-04) |
| [입찰]내역입찰관련 질의합니다 [새창] 질의회신 ○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)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...(답변일:2012-09-28) |
| [건설업업무]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(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)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 적으로 가입, 납부(부담)하여야 하는 법정비용(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등)이 발생한 경우에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...(답변일:2008-11-26) |
| [입찰]나라장터 입찰시 적격심사 이행실적평가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. [새창] 질의회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하수급을 받아 이행한 용역실적도 적격심사에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제출서류는 해당 입찰설명서(입찰공고문, 설계서, 규격서, 입찰유의서 등) 등에서 정 ...(답변일:2012-09-27) |
| [계약,하도급]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, 부도, 영업정지 및 면허취 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계약예규 ｢공 사계약 일반조건｣ 제43조제1항 각 ...(답변일:2005-04-25) |
| [계약,하도급]면허없는 하도급계약 [새창] (질문일:2012-09-26, 질문자:rhkrgmlwjd1121, 조회수:2985, 완료) 1. 질의의 공사가 토목공사업의 발주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...(답변일:2012-09-26, 답변자:c114) |
| [입찰]입찰시 적격심사 이행실적평가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. [새창] 질의회신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'실적'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...(답변일:2012-09-26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2-09-25, 질문자:dlgudtjr1123, 조회수:3179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(다시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)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 ...(답변일:2012-09-25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설계·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 [새창] 유권해석 일괄입찰에 있어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7조제1 항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 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 ...(답변일:2005-06-15) |
| [입찰][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] 관련 질의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,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%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...(답변일:2012-09-25) |
| [세무,회계]건설업관리규정(대물로 취득한 자산의 인정여부)에 대한 질문 [새창] (질문일:2012-09-24, 질문자:rnehsghl2231, 조회수:2708, 완료) . 건설업관리규정(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-175호) [별지2]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 23조제6하에 따르면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, 같은 지침 제18조...(답변일:2012-09-24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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