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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부동산]주택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는? [새창]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(85㎡이하는 75%, 85㎡초과는 50%)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, 2순위이하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하며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...(답변일:2007-04-13) |
| [부동산]주택청약가점제에서 “가구구성과 자녀수”를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사유 [새창] “가구구성”과 “자녀수”로 구분시 자녀가 가구 구성 및 자녀수 가점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복 계산되고,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가점이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하여 실제 부 ...(답변일:2007-04-13) |
| [부동산]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, 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 [새창] 2007.9.1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가입기간의 3개항목에 한정하였으며, 가구소득ㆍ부동산자산은 자산ㆍ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(답변일:2007-04-13) |
| [부동산]주택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의 인정기준은? [새창]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세대주(가입자)의 연령이 만30세(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) 이후...(답변일:2007-04-13) |
| [부동산]청약저축에 대하여 가점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[새창] 청약예ㆍ부금은 추첨제로,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구분하여 장기간 운영되고 있어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 고려 및 청약시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청약예ㆍ부금과 청약 저축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...(답변일:2007-04-13) |
| [부동산]주택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인정기준은? [새창]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ㆍ비속(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으로 구성됩니다. 다만,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...(답변일:2007-04-13) |
| [부동산]기존 공청회안에 포함된 “세대주 연령”이 삭제된 이유 [새창] “세대주연령” 항목은 청약가점항목중 무주택기간,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, 세대주 연령항목에 대하여 별도 가점을 인정하는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가점제의 “세대주연령”항목에서 추가 ...(답변일:2007-04-13) |
| [입찰]계열사간 공동도급시 지역가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. [새창] 유권해석 질의1, 2)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열사 관계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제도에서 50억원미만 공사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및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외의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업체 가산 ...(답변일:2007-04-12) |
| [건설업업무]건축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- 건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건축주가 아니라 시장․군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- 따라서, 건축주가 사전승인대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시장․군 ...(답변일:2007-04-12) |
| [건설업업무]실적신고 확인 [새창] (질문일:2007-04-10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2340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신규면허 입찰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. [새창] 유권해석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은 해당공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실적없는 신규면허업체에 대하여 입찰제한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 신규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과정에서 수행능력평가를 ...(답변일:2007-04-09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사항 변경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(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) 에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 ...(답변일:2007-04-09) |
| [건설일반]도급순위 [새창] (질문일:2007-04-09, 질문자:again7723, 조회수:188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질문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...)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연대보증 ...(답변일:2007-04-06) |
| [건설업업무]건축허가신청시 전기,통신,소방도면에 건축사도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-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건축사는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(답변일:2007-04-06) |
| [계약,하도급]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원수급자인 경우 전문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하는 부분이...(답변일:2007-04-05) |
| [건설업업무]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처리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,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의 개산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...(답변일:2007-04-05) |
| [시공,건설기술]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간이 지급하는 관급자재의...(답변일:2007-04-05) |
| [설계,감리]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5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...(답변일:2007-04-05) |
| [계약,하도급]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[새창]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구매규격의 물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. 다만,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구매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으로...(답변일:2007-04-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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