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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일반]지목변경 없이 건축물의 증축시 개발행위여부.. [새창] 유권해석 -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1조제3호에 의거 절토, 성토, 정지,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(경작을 위한...(답변일:2007-04-24) |
| [공제조합관련]시행령 제52조 이행보증관련 변경계약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「국가를 당사 ...(답변일:2007-04-23) |
| [인사,노무,산재]하도급 4대보험 승계시 문의사항?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5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06년도 하도급계약한 업체에 의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...(답변일:2007-04-23) |
| [계약,하도급]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[새창] 질의회신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「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령」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 참고로,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...(답변일:2007-01-01) |
| [계약,하도급]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[새창] 유권해석 1. 귀 질의 1).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제23조 및 회계예규「정부 입찰·계...(답변일:2007-04-19) |
| [입찰]입찰무효 여부 질의(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4조)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...(답변일:2007-04-20) |
| [공제조합관련]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여부 및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50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, 단가계약에 ...(답변일:2007-04-20) |
| [건설일반]일반건설 200위이내 도급순위 [새창] (질문일:2007-04-20, 질문자:saill47, 조회수:253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계약,하도급]esc관련(군시설물) [새창]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...(답변일:2007-04-19) |
| [입찰]소액수의시 지역제한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인 경우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대상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, 물품의 납...(답변일:2007-04-19) |
| [건설일반]건설업체 행정처분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업 및 퇴직상황 허위보고로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업종별로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나, 구체적인 여부는 소관법령을 담...(답변일:2007-04-18) |
| [건설일반]개발제한구역의 공사중인 주유소 건축주 명의 변경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-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유소는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, "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"별표1 제5호파목에 의거,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국도.지방도 등 간선 ...(답변일:2007-04-18) |
| [보험]국민연금,건강보험 가입여부 [새창] (질문일:2007-04-18, 질문자:outsider, 조회수:2599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업무]하도급 공종 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계약이행의무 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“공사계약일반조건”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...(답변일:2007-04-17) |
| [건설업업무]경미한건설공사 수행시 국가기술자 현장배치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(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 ...(답변일:2007-04-17) |
| [계약,하도급]시공참여자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시공참여약정을 맺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체결...(답변일:2007-04-16) |
| [계약,하도급]관급공사 하도급시 하도급 시공능력 평가금액 초과시 계약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(‘96,12,30.)으로 ’97. 7. 1.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받는 경우 별도의 제재는 하고있지 않습니다. 다...(답변일:2007-04-16) |
| [시공능력평가]기술개발비 [새창] (질문일:2007-04-16, 질문자:guruguru, 조회수:1923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입찰]업체 실수투찰로 인한 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...(답변일:2007-04-13) |
| [건설일반]입찰자격심사기준의 신인도 점수 반영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...(답변일:2007-04-1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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